국회는 23일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관련 청문회를 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사용은 문제가 없다며 반대하자 법사위는 절충안으로 박 장관을 대상으로 일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은 2017년 검찰의 특수활동비 178억8000만원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30~40％를 유용했으며, 이에 대해 횡령 내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가운데 얼마를 법무부에 상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위법하게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맞설 전망이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관련 청문회를 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사용은 문제가 없다며 반대하자 법사위는 절충안으로 박 장관을 대상으로 일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은 2017년 검찰의 특수활동비 178억8000만원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30~40％를 유용했으며, 이에 대해 횡령 내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가운데 얼마를 법무부에 상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위법하게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맞설 전망이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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