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나섰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통위는 추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이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천지현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은 "실제로 어떤 수집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또 국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함께 파악할 것이다.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사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미국 쿼츠 등 외신 등은 구글이 올해 초부터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보 수집은 이용자가 스마트폰 내에서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이뤄져 무단 개인 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앞서 구글은 2014년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1000여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통위는 추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이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천지현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은 "실제로 어떤 수집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또 국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함께 파악할 것이다.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사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미국 쿼츠 등 외신 등은 구글이 올해 초부터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보 수집은 이용자가 스마트폰 내에서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이뤄져 무단 개인 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앞서 구글은 2014년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1000여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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