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내각구성을 완료한 청와대가 22일 새로운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고위 공직자로 추천이 원천 차단되는 기준을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는 기존 5대 비리에서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이 추가됐다. 또 12개 항목을 정해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특히 기존 5대 비리에 속하는 부동산 투기의 경우 주식·금융 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 표절의 경우 '연구비 횡령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개념을 넓혔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추천을 원천 배제하며,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을 적용해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병역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은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으며,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등은 발생 시점을 참고해 임용 여부에 적용한다.
새로 추가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1회와 신분 허위진술의 경우 임용에서 배제된다. 또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다.
새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은 이미 임명된 공직자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지명·임명하는 인사들에 적용된다.
박미영기자 mypark@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는 기존 5대 비리에서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이 추가됐다. 또 12개 항목을 정해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특히 기존 5대 비리에 속하는 부동산 투기의 경우 주식·금융 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 표절의 경우 '연구비 횡령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개념을 넓혔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추천을 원천 배제하며,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을 적용해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병역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은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으며,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등은 발생 시점을 참고해 임용 여부에 적용한다.
새로 추가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1회와 신분 허위진술의 경우 임용에서 배제된다. 또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다.
새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은 이미 임명된 공직자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지명·임명하는 인사들에 적용된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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