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22일 1차 집중토론서 헌법전문 논의
자문위는 6.10항쟁만 포함하는 것으로 권고
민주당, 국민의당 등 "5.18 등 역사적 상징성 있는 사건 넣어야" 주장
자문위는 6.10항쟁만 포함하는 것으로 권고
민주당, 국민의당 등 "5.18 등 역사적 상징성 있는 사건 넣어야" 주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개헌 헌법 전문에 명기할 역사적 사건의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6·10 민주항쟁을 추가하는 것으로 권고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평가가 끝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건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헌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전문과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개헌안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이날 개헌특위 자문위가 전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헌법 전문에 6·10 민주항쟁을 추가 명시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신필균 자문위원은 "다양한 시대적 가치, 특히 법치주의를 명시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4·19 혁명을 비롯한 6·10 민주항쟁을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개헌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까지 넣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6·10 민주항쟁만 채택한 배경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도 "현대국가에 맞는 시대 가치가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현대사의 정점에 있는 상징적인 사건, 4·19 혁명과 6·10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개헌 헌법 전문의 의미를 생각할 때 현대사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을 담는 것은 필수"라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등을 명확히 해 현대사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문위 보고서에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진정한 의의를 살린다'라고 명시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자고 하는 의견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촛불시민혁명'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자문 취지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자문위원은 "4·19 혁명 다음으로 6·10 민주항쟁이 민주공화국 탄생의 계기이기 때문에 6·10 민주항쟁은 헌법 전문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부마항쟁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을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으나 최대한 (현행 헌법) 원안을 살리는 방향에서 가치만 강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6·10 민주항쟁을 추가하는 것으로 권고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평가가 끝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건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헌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전문과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개헌안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이날 개헌특위 자문위가 전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헌법 전문에 6·10 민주항쟁을 추가 명시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신필균 자문위원은 "다양한 시대적 가치, 특히 법치주의를 명시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4·19 혁명을 비롯한 6·10 민주항쟁을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개헌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까지 넣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6·10 민주항쟁만 채택한 배경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도 "현대국가에 맞는 시대 가치가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현대사의 정점에 있는 상징적인 사건, 4·19 혁명과 6·10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개헌 헌법 전문의 의미를 생각할 때 현대사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을 담는 것은 필수"라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등을 명확히 해 현대사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문위 보고서에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진정한 의의를 살린다'라고 명시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자고 하는 의견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촛불시민혁명'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자문 취지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자문위원은 "4·19 혁명 다음으로 6·10 민주항쟁이 민주공화국 탄생의 계기이기 때문에 6·10 민주항쟁은 헌법 전문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부마항쟁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을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으나 최대한 (현행 헌법) 원안을 살리는 방향에서 가치만 강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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