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 증가세

예외사업 129개 중 43.4% 인정
AI·IoT 등 신산업 분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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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 증가세
지난 2012년 공공SW 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의 입찰참여제한 예외사업을 제정·고시한 후 예외사업 인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38차례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129개 사업을 심의, 73건(56.6%)은 불인정하고 56건(43.4%)은 대기업 참여를 인정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SW 입찰참여제한 이후 국방·외교·치안·전력·기타국가안보·신산업 분야에 한해 예외인정사업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참여제한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연도별 예외인정 신청건수와 인정사업은 △2012년 21건, 6건(불인정 15건) △2013년 36건, 15건(불인정 21건) △2014년 27건, 10건(17건) △2015년 16건, 7건(9건) △2016년 15건, 10건(5건) △2017년 9월 기준 14건, 8건(6건)으로 집계됐다. 예외사업 인정비율은 2012년 28.6%에서 2013년 41.7%, 2014년 37.0%, 2015년 43.8%, 2016년 66.7%, 2017년 57.1%로 상승 추세다. 이달 예탁결제원 자본시장 인프라 사업 등이 예외인정 절차를 밟고 있어 인정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외인정 사업은 분야별로 기타국가안보가 58건(인정 21건, 불인정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안 25건(인정 14건, 불인정 11건), 국방 23건(인정 11건, 불인정 12건), 전력 18건(인정 7건, 불인정 11건), 외교 5건(인정 3건, 불인정 2건)이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공공SW 시장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후 모두 53건이 참여 인정을 받았다. 작년에 22건 신청 중 15건이 인정받았고 올해는 31건 신청 중 12건이 인정받았다. 분야별로는 빅데이터 신청 20건 중 11건이 인정됐고 클라우드는 13건 중 7건, IoT 10건 중 3건, 기타(AI 등)는 10건 중 6건이 예외인정 사업으로 결정됐다.

SW업계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치안, 신산업 영역에서 발주기관들이 높은 기술과 신뢰성 등을 이유로 대기업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선호하다 보니 이런 추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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