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는 21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2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연구개발(R&D) 규제합리화 전략'을 주제로 제4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과총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규제합리화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약 19조6000억원의 내년도 R&D 예산안을 마련해 △청년과학자 육성 및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 △소프트웨어(SW) 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의 과학기술 관련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 및 기초연구 역랑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이를 지역사회와 글로벌 문제 해결에 대한 초석으로 세울 계획이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R&D 예산권을 과기정통부가 이관받게 됨에 따라 R&D 컨트롤타워로서 본격적으로 역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효과적인 R&D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비합리적 규제 영역에 대한 과감한 개편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포럼에서 이우일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은 '4차 산업혁명시대 R&D 규제와 거버넌스의 합리적 방향'을, 이광호 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이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희경 KAIST 연구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준하 GIST 교수, 김진두 과학기자협회 회장, 박상욱 숭실대학교 교수,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이세준 STEPI 혁신정책연구본부장, 최지선 선린 테크앤로 변호사, 황명구 KISTEP 제도혁신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과총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곡점에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 체계 역시 새롭게 바뀌고 있다"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R&D 규제합리화의 중요성 인지와 이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
정부는 약 19조6000억원의 내년도 R&D 예산안을 마련해 △청년과학자 육성 및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 △소프트웨어(SW) 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의 과학기술 관련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 및 기초연구 역랑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이를 지역사회와 글로벌 문제 해결에 대한 초석으로 세울 계획이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R&D 예산권을 과기정통부가 이관받게 됨에 따라 R&D 컨트롤타워로서 본격적으로 역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효과적인 R&D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비합리적 규제 영역에 대한 과감한 개편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포럼에서 이우일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은 '4차 산업혁명시대 R&D 규제와 거버넌스의 합리적 방향'을, 이광호 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이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희경 KAIST 연구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준하 GIST 교수, 김진두 과학기자협회 회장, 박상욱 숭실대학교 교수,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이세준 STEPI 혁신정책연구본부장, 최지선 선린 테크앤로 변호사, 황명구 KISTEP 제도혁신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과총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곡점에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 체계 역시 새롭게 바뀌고 있다"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R&D 규제합리화의 중요성 인지와 이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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