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절차 없어… 정기검사제도 도입해야
택배·음식배달 활용도 높아 사고위험 증가
작년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률 43%에 그쳐
미가입 과태료 최고 30만원 강제효과 없어
등록제 전환·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 제안
택배·음식배달 활용도 높아 사고위험 증가
작년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률 43%에 그쳐
미가입 과태료 최고 30만원 강제효과 없어
등록제 전환·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 제안
![[알아봅시다] 이륜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http://contents.dt.co.kr/images/201710/2017103002101857031001[1].jpg "[알아봅시다] 이륜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이륜자동차보험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사용·관리에 따른 사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륜차를 운행할 때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50cc 미만 이륜차는 그동안 책임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2012년 1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되고 나서야 사용신고 및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여전히 일반 자동차에 비해 이륜차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미가입자 관리업무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통해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계속 관리할 수 있으나, 이륜차는 정기검사가 없어 최초 사용 신고할 때 외에는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보험 가입 1년 경과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륜차 소유자에 대한 미가입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으로 일반자동차(최고 90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해 의무보험가입 강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역시 10만원에 그쳐 보험가입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낮은 안전운전의식 수준과 차량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이륜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의무보험 이외 임의보험 인수를 꺼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륜차 정비에 대한 정비사 자격요건이나 정비요금 관련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보험회사가 이륜차 자차담보 인수를 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이륜차 차량정비 자격제도가 없고, 이륜차 정비업소의 등록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이륜차 판매업자가 사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는 정비요금 및 부품가격에 대한 표준적인 정보가 없으며, 이륜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륜차 수리에 대한 손해 사정상 애로가 발생하거나 비도덕적 행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륜차의 할인할증등급은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0등급)만 적용(할증등급인 1~10등급은 미적용)하고 있어서 사고 다발자의 경우, 모두 기본등급이 적용돼 위험에 맞는 보험료 산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량한 무사고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일부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관리체계 미흡 등 통상 등록제로 운영하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최초 사용신고 후 양도·양수 등 이륜차의 소유자 관리나 구조변경 등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합니다. 주소변경 및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변경, 폐차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폐지 신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륜차 관리 및 운행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제로 관리되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용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조항이 없고 과태료 부과액수도 낮은 수준이어서 신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륜차가 운행되지 않음에도 사용·신고돼 있거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2016년 말 현재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43%(등록대수 218만대 중 94만대 가입)에 불과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기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택배나 음식배달 등 이륜자동차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찰청의 2016년도 기준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사고 건수 22만917건 중 이륜차가 약 1만3076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5.9%를 차지합니다. 전체 사망자 4292명의 약 10%인 428명이 이륜차사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부상자 33만1720명중 4.75%인 1만5773명이 이륜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이처럼 높은데도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률은 43%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입법조사처는 일반자동차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이륜차의 특성상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나, 실제로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정부와 보험사, 소비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합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륜자동차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이륜차 정기 검사 제도 도입 △이륜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신고제 도입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일반자동차의 2분의 1 수준으로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임의보험 가입 확대 방안으로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무릎이나 손목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신호위반·중앙선 침법 등 법규위반 단속 및 안전운전교육 강화 △손해보험업계 상호협정 통해 이륜차 임의담보의 공동인수 범위 확대 △불합리한 임의보험 인수거절 문제 해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륜차 정비나 할인할증제도와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이륜차 정비사 자격요건과 정비요금 표준화 △국가 정식 인정 차량정비 업소 등록기준 신설 △이륜차 정비사 양성 통한 일자리 창출 △사고다발자 보험할증 확대 및 무사고 안전자 보험료 경감 유도 △현행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알아봅시다] 이륜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http://contents.dt.co.kr/images/201710/2017103002101857031001[2].jpg "[알아봅시다] 이륜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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