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양측이 FTA 상호 호혜성을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회기에 우리 측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미국 측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지난 8월 22일 1차 특별회기 이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 한·미 FTA와 미국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 내용을 중점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의 양국교역과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상호호혜적 성과 △지난 5년간 한·미 FTA 효과분석 결과 미국에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미국산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 △대미 수입이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 간 연관성 등의 효과를 전했다. 또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두 나라 간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으며, 논의 결과 양측은 FTA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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