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발달이 급속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음악 작품 등을 창조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음악 작품을 작곡할 경우 그 곡의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일까. 인공지능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유럽 등에서도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조만간 관련 법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벌써 현실화됐다.
지난 수 년 간 미국 예일대의 도냐 퀵 교수는 컴퓨터 작곡 프로그램인 쿨리타(Kulitta)를 개발해 창작곡을 발표해왔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창작곡을 소해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산타크루즈분교 데이비드 코프 전 교수도 인공지능과 음악을 결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음악이라면 저작권 문제가 비교적 명확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증권사가 주식투자 로봇을 개발할 경우 로봇의 주식매매상품의 저작권은 분명히 해당 금융사에게 있다. 하지만 이 주식매매상품에 의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에 앞서 있는 미국·유럽 등에서도 이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해를 확보하는 것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 귀속주체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자연인 이외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컴퓨터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창착품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컴퓨터, 인공지능이 관련된 저작권 논쟁이 활발해지면서 법규나 제도도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구글은 2002년부터 절판돼 구입이 어려워진 책 등 다양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프로젝트를 계획했다. 하지만 출판사 및 도서관이 이런 구글의 구상에 반대하면서 프로젝트는 난관이 부딪혔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저자들이나 출판사의 저작권보다 개인의 공정한 사용(fair use position)이라는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음악작품의 법적 지위나 보호 문제는 아직 미비하고 주식투자 로봇에 따른 투자손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 등의 사례를 볼 때 한국에서도 인공지능 등에 의한 생산품의 저작권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현행법으로는 인공지능의 창작품·창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명시하고 있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인공지능의 창작품·창작물은 저작자에 의한 저작물이라 할 수 없고, 인공지능의 창작품·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인공지능의 창작품이나 창작물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한다면 인간의 저작품과 동일한 기준을 주지 말고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합리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지난 수 년 간 미국 예일대의 도냐 퀵 교수는 컴퓨터 작곡 프로그램인 쿨리타(Kulitta)를 개발해 창작곡을 발표해왔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창작곡을 소해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산타크루즈분교 데이비드 코프 전 교수도 인공지능과 음악을 결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음악이라면 저작권 문제가 비교적 명확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증권사가 주식투자 로봇을 개발할 경우 로봇의 주식매매상품의 저작권은 분명히 해당 금융사에게 있다. 하지만 이 주식매매상품에 의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에 앞서 있는 미국·유럽 등에서도 이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해를 확보하는 것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 귀속주체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자연인 이외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컴퓨터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창착품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컴퓨터, 인공지능이 관련된 저작권 논쟁이 활발해지면서 법규나 제도도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구글은 2002년부터 절판돼 구입이 어려워진 책 등 다양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프로젝트를 계획했다. 하지만 출판사 및 도서관이 이런 구글의 구상에 반대하면서 프로젝트는 난관이 부딪혔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저자들이나 출판사의 저작권보다 개인의 공정한 사용(fair use position)이라는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음악작품의 법적 지위나 보호 문제는 아직 미비하고 주식투자 로봇에 따른 투자손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 등의 사례를 볼 때 한국에서도 인공지능 등에 의한 생산품의 저작권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현행법으로는 인공지능의 창작품·창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명시하고 있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인공지능의 창작품·창작물은 저작자에 의한 저작물이라 할 수 없고, 인공지능의 창작품·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인공지능의 창작품이나 창작물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한다면 인간의 저작품과 동일한 기준을 주지 말고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합리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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