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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제조·유통시장 왜곡 우려… 완전자급제 입법 논란 확산

이통사 특수관계인 금지조항에
SK네트웍스 등 유통사업 제한
LG·삼성도 직접 판매 길 막혀
"기존 취지 못살려" 업계 지적 

김지영 기자 kjy@dt.co.kr | 입력: 2017-09-27 18:00
[2017년 09월 28일자 1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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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더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 3사의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물론 국내 휴대전화 제조·유통 대기업도 단말기 유통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돼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 유통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던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G전자도 LG유플러스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해 단말기 유통사업 길이 막힐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통 적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특수 관계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박홍근 의원 법안은 이통3사와 특수관계인은 물론, 제조사와 하이마트 등 모든 대기업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했다. 이 법안대로라면 앞으로 이동통신 유통점은 물론이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자회사·계열사 등도 '특수 관계인'이란 이유로 이동통신 단말기 중개·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이동통신사의 관계사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에도 적잖이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SK네트웍스의 경우 모바일디바이스 유통사업자로서 휴대전화, 태블릿PC, 웨어러블기기 등 정보통신기기의 도매 유통을 중심으로 연간 700만~800만대 규모의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의 매출 중 정보통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4%다. SK네트웍스는 단말기 유통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만 2조2788억원의 매출을 올려 28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에너지, 상사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매출을 올리는 알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가능성이 커져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LG전자의 경우 두 법안 중 하나만 통과되더라도 단말기 유통사업 길이 막힐 수 있다. LG전자와 LG유플러스는 지주회사 LG의 계열회사다. 제조사와 하이마트 등 모든 대기업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하는 박홍근 의원의 법안대로라면 LG전자와 삼성전자도 단말기를 직접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제3의 단계가 필요하게 되고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도 떨어지고 소비자는 불편을 겪게 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강학주 LG유플러스 CRO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완전자급제는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법안"이라며 "기업의 유불리를 많이 묻는데 시장을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완전 자급제가 취지를 살리려면 단말기와 이통 서비스 시장을 분리해서 제조사가 유통망을 구축해 가장 싸게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정치권에서 특수 관계인 금지 조항을 덧대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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