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특별위 '정책컨트롤타워'
과기혁신본부 중심 역량 집중
연구자'기술'·금융가'자본' 투자
인허가 평가기술 등 규제 개선
과기혁신본부 중심 역량 집중
연구자'기술'·금융가'자본' 투자
인허가 평가기술 등 규제 개선
정부가 내놓은 '바이오 경제 혁신전략 2025(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R&D)부터 인허가와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혁신 생태계의 막힌 부분을 뚫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바이오 R&D 투자는 2배 이상 늘어 한 해 3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8.8% 줄었으며, 석·박사 인력이 11만명 배출되는 등 기술과 인프라에선 상당한 역량을 축적했다. 산업계에서도 신약 기술수출과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시장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과 같이 '기술확보-창업-성장-투자회수-재투자'에 이르는 역동적인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정책·자금·규제'의 3대 장벽이 산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바이오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정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명목상으론 각 부처가 기초·임상·상용화 단계를 나눠 지원하는 체계지만 실제로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과제가 중복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수월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에서 '바이오특별위원회'를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로 명시했다. 바이오특위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R&D 예산권과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가진 과기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분야의 R&D와 사업화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육성법을 정비하고, 바이오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통계와 혁신평가시스템을 구축해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상장 외에 뚜렷한 자금 회수 방안이 없었던 점도 바이오 산업 성장의 한계로 꼽혀왔다. 대표적인 '고비용·고위험·고수익' 산업인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창업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번 전략에선 연구자가 기술을 투자하고 금융가가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의 합작 창업과 인수합병(M&A) 등 기술과 사람이 함께 이전되는 과학 창업·사업화를 지원하고, 세액공제 확대와 금융제도 개선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까다로운 규제 환경도 개선한다. 특히 최근 유전자·세포·면역 치료제 등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치료제들이 나오며 규제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품개발 단계부터 규제기관을 참여시켜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규제기구 가입과 협력 주도로 글로벌 진출의 진입장벽을 해소할 방침이다.이석래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은 "R&D 승자가 시장을 선점하는 바이오 특성에 적합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글로벌 최초 R&D를 추진하고, R&D 성과가 경제 효과로 연결되는 과학 창업·사업화를 활성화하겠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해 과기정통부의 대학, 연구소 중심의 기초 원천 연구와 타 부처의 기업 수요 기반 연구를 이어달리기로 연결해 R&D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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