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의원 뉴노멀법 법안 발의
"거대포털 광고시장 불공정 폐해
낡은 규제 체계 전면 개편해야"
해외기업과 역차별 등 논란 예고
"거대포털 광고시장 불공정 폐해
낡은 규제 체계 전면 개편해야"
해외기업과 역차별 등 논란 예고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의 규제 의무를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통신사나 방송사에 비해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인터넷 포털의 규제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일명 뉴노멀법)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노멀법'을 공개했다.
인터넷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된 통신사보다 법률상 의무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 국내 최대 미디어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며 거대한 광고 시장을 영위하고 있지만 정작 미디어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각종 공정성 의무 및 광고 사업상 관리 감독 등도 받지 않는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도 분담하는데 포털은 이 의무에서도 제외돼 있다. 뉴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2개 법안을 통해 포털의 법적 지위를 조정하고 규제 감독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거대 포털의 광고시장 잠식·불공정 경쟁·이용자 피해 등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낡은 현행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노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포털은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우월적 지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검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의 분야에서 이미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생태계를 교란하고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불공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뉴노멀법이 통과돼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적 지위를 새롭게 부여할 근거가 마련되면 네이버의 경우 검색 부문, 카카오의 경우 SNS나 메신저 부문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규제당국은 인터넷 포털에 대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에 준하는 규제와 의무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 분담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유통에서 제휴사(CP사)와 포털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뤄지도록 '콘텐츠 수익 배분 의무' 조항이 포함되고, 통계보고 및 회계정리 의무도 부과된다.
다만 이 같은 규제와 의무를 강화할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대형 포털은 적용 대상이 되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대형 포털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내 포털사업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외 포털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역외적용'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통신사나 방송사에 비해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인터넷 포털의 규제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일명 뉴노멀법)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노멀법'을 공개했다.
인터넷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된 통신사보다 법률상 의무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 국내 최대 미디어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며 거대한 광고 시장을 영위하고 있지만 정작 미디어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각종 공정성 의무 및 광고 사업상 관리 감독 등도 받지 않는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도 분담하는데 포털은 이 의무에서도 제외돼 있다. 뉴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2개 법안을 통해 포털의 법적 지위를 조정하고 규제 감독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거대 포털의 광고시장 잠식·불공정 경쟁·이용자 피해 등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낡은 현행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노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포털은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우월적 지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검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의 분야에서 이미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생태계를 교란하고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불공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뉴노멀법이 통과돼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적 지위를 새롭게 부여할 근거가 마련되면 네이버의 경우 검색 부문, 카카오의 경우 SNS나 메신저 부문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규제당국은 인터넷 포털에 대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에 준하는 규제와 의무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 분담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유통에서 제휴사(CP사)와 포털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뤄지도록 '콘텐츠 수익 배분 의무' 조항이 포함되고, 통계보고 및 회계정리 의무도 부과된다.
다만 이 같은 규제와 의무를 강화할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대형 포털은 적용 대상이 되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대형 포털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내 포털사업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외 포털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역외적용'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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