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KT사옥13층 입주 현판식
"부처간, 민·관 사이 충돌 사실
민간위원 논의 정책 녹여낼 것"
"부처간, 민·관 사이 충돌 사실
민간위원 논의 정책 녹여낼 것"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 사옥 13층에 입주하면서 현판식을 가졌다. 행사 후 장 위원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그간 우려가 컸던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곳이고, 못하면 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에 중책이고, 부담감이 상당하다"면서 "일단 작은 성과라도 제대로 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주 역할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심의와 의제설정, 민간 업계 의견 수용 및 합의 도출 등이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 자체는 단기적으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원회는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대통령이 그렸던 방향이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심의하고 조정하는데 방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혔던 '부처 간 칸막이'와 정책 조절기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부처 간 정책 충돌이나 민과 관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면서 "부처 간, 민과 관 사이의 '충돌'은 사실이고, 이 현실에 대해 민간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하면 이를 정책에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현재 정부부처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민간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1차 주안점"이라면서 "민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더라도 해당 부처가 이를 수용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민간 전문성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다음 달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를 거쳐 11월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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