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건축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를 앞둔 서울 서초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7000만원 무상 이사비 지원' 논란이 커지자 조합이 이사비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이를 받지 않기로 했다.
25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행정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이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무상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치했다.
오득천 조합장은 "이사비 제공은 서울시 재건축 표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된다는 시정명령에 따라 이사비 지원을 아예 안 받기로 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조합원 1가구당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 또는 5억원의 무이자 이사비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해당 액수는 통상적인 이사비의 범주를 넘고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5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행정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이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무상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치했다.
오득천 조합장은 "이사비 제공은 서울시 재건축 표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된다는 시정명령에 따라 이사비 지원을 아예 안 받기로 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조합원 1가구당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 또는 5억원의 무이자 이사비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해당 액수는 통상적인 이사비의 범주를 넘고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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