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애로점
원산지 사후검증도 부담 느껴
원산지 사후검증도 부담 느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특히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5일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2∼14일 사흘간 진행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2년 내 FTA 활용 경험은 수출 활용 기업이 58.7%, 수출 수입 모두 활용 기업은 41.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FTA 업무처리를 위해 '전담인원 보유·관세사 도움'(43.9%), '전담인력 보유해 직접처리'(31.5%), '전담인원 없이 관세사 도움'(24.6%) 등의 순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54.4%가 FTA 활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50.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HS코드(품목번호)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59.7%가 정부 보급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활용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로는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 했다'(61.0%), '구축했지만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를 꼽았다. 원산지 사후검증의 개념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71.5%가 '이해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해 81.6%가 '부담'(약간 부담 69.8%·매우 부담 11.8%)으로 응답, 중소기업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려면 △복잡한 FTA 원산지 규정해결(33.1%) △FTA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30.5%)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FTA 지원제도 자격 및 요건 완화(10.2%)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FTA가 중소기업에도 많이 보편화했지만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여전히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FTA 이행을 높이기 위해 체약국간 원산지 규정 간소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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