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이전 장관임명 무리
실·국장급도 공석…난항 예상
출범식 못한채 국감 맞을 수도
실·국장급도 공석…난항 예상
출범식 못한채 국감 맞을 수도
첫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를 가능성이 커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요구자료 대응 등 감사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중기부 장관은 추석 전 후보가 지명되더라도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중기부 국감 전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인준까지 물리적으로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시 청문서류 준비부터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보통 20∼30 일이 걸린다.
청문서류 준비 등에 2∼3일, 청문요청까지 1∼2일이 소요되고 청문요청 시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수감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 전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며 "채택 시한에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긴 연휴가 있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밝혔다.
법안소위원회가 계속 예정돼 있어 청문회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현판식 등 출범식조차 하지 못한 채 국감을 맞을 전망이다. 장관 임명 후로 미뤄둔 대통령 업무보고도 하지 못한 채 국회에 업무보고를 할 가능성도 크다.
행정부 수장이 아닌 입법부에 먼저 업무를 보고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중기부는 국감을 앞두고 쏟아지는 국회 요구자료를 각 실·관별로 대응하면서 예상질문을 선별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회는 중기부에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등의 기업·점포수, 매출, 종사자 수 등 최근 5∼10년간 통계 같은 단순자료부터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중기부의 규제안과 입장, 골목상권 침해 및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장관뿐 아니라 국감을 진두지휘해야 할 실·국장급에서 공석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정책·창업벤처혁신·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해야 할 1급 실장이 모두 공석인 데다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등 국장도 두 석 비어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부 승격 이후 첫 시험대를 대비할 조직의 수장과 부문별 실무 리더가 모두 없는 상황"이라며 "전문성과 정책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감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륜 있는 최수규 차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중기부 장관은 추석 전 후보가 지명되더라도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중기부 국감 전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인준까지 물리적으로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시 청문서류 준비부터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보통 20∼30 일이 걸린다.
청문서류 준비 등에 2∼3일, 청문요청까지 1∼2일이 소요되고 청문요청 시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수감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 전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며 "채택 시한에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긴 연휴가 있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밝혔다.
법안소위원회가 계속 예정돼 있어 청문회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현판식 등 출범식조차 하지 못한 채 국감을 맞을 전망이다. 장관 임명 후로 미뤄둔 대통령 업무보고도 하지 못한 채 국회에 업무보고를 할 가능성도 크다.
행정부 수장이 아닌 입법부에 먼저 업무를 보고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중기부는 국감을 앞두고 쏟아지는 국회 요구자료를 각 실·관별로 대응하면서 예상질문을 선별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회는 중기부에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등의 기업·점포수, 매출, 종사자 수 등 최근 5∼10년간 통계 같은 단순자료부터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중기부의 규제안과 입장, 골목상권 침해 및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장관뿐 아니라 국감을 진두지휘해야 할 실·국장급에서 공석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정책·창업벤처혁신·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해야 할 1급 실장이 모두 공석인 데다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등 국장도 두 석 비어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부 승격 이후 첫 시험대를 대비할 조직의 수장과 부문별 실무 리더가 모두 없는 상황"이라며 "전문성과 정책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감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륜 있는 최수규 차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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