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 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농단 관련자 조치현황' 자료를 인용해 문체부 국정농단 관련자 19명 중 단 3명 만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경고,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은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실·국·과장 5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국정농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간부들을 소속기관 또는 2선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대기 발령했다.
노 의원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만큼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 경징계만으로는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했던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문체부는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가능케 하는 인사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늘품체조, 밀라노엑스포,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등과 관련한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총 79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고, 28명의 관련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문체부에 요구한 바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농단 관련자 조치현황' 자료를 인용해 문체부 국정농단 관련자 19명 중 단 3명 만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경고,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은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실·국·과장 5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국정농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간부들을 소속기관 또는 2선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대기 발령했다.
노 의원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만큼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 경징계만으로는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했던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문체부는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가능케 하는 인사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늘품체조, 밀라노엑스포,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등과 관련한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총 79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고, 28명의 관련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문체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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