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가계부채 거시경제 제약할 수도"
가계부채 거시경제 제약할 수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쾌도난마식보다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경제전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우려라든지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부담 등 성장 등 거시경제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개인신용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보유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업권별·유형별 특징,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보다 정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효과와 이번 대책의 효과를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보완,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최근 이어진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증가했지만 우리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이나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도발 빈도와 위험성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공조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경제현안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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