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활성화법' 15 시행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발명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 발명교육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작년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법 시행으로 특허청장은 올해 말까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5년마다 마련된다.
특허청장과 교육감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 교육여건과 제반환경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발명교육법은 발명교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발명교육협의회가 기본계획 수립을 협의할 수 있어 체계적인 발명교육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청과 시·도 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개)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발명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발명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한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도 발명교육법에 담았다.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 과정, 정책 등의 체계적 연구와 관련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 역할을 한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발명교육법 시행으로 특허청,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발명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 발명교육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작년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법 시행으로 특허청장은 올해 말까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5년마다 마련된다.
특허청장과 교육감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 교육여건과 제반환경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발명교육법은 발명교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발명교육협의회가 기본계획 수립을 협의할 수 있어 체계적인 발명교육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청과 시·도 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개)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발명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발명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한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도 발명교육법에 담았다.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 과정, 정책 등의 체계적 연구와 관련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 역할을 한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발명교육법 시행으로 특허청,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