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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무역 보복 강경 대응 … 산업부, WTO에 제소 적극 검토

유통·관광분야 보복철회 촉구 

박병립 기자 riby@dt.co.kr | 입력: 2017-09-13 18:00
[2017년 09월 14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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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13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연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국제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등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사드 관련 중국 일련의 조치에 대해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의 활동을 벌여왔으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이 논의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한·중 통상장관회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중국 동북아 박람회 등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해소를 요구해왔다. 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중국 당국에 항의서한을 지난 3월, 6월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보복성 조치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내달 열리는 WTO 서비스 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 분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보복 조치에 대한 WTO 제소와 관련해 "플랜 A(제소)가 있으면 플랜 B, C도 있어야 한다"며 조심스럽지만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제소할 건가, 하지 않을 건가는 옵션으로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와 관련해 그는 "우리는 (한·미 FTA 영향 분석 공동연구 제안에 대한) 그쪽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지만 모든 협상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해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분석을 하자고 제안했으며, 미국은 아직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서로의 요구가 뭔지 파악하면서 협상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FTA와 무역적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공통 연구분석을 하자고 요청한 것이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 폐기 관련해 미국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법이라는 것은 항상 해석이 일방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답했다. FTA 개정 시점과 협상 유불리 질문엔 "국운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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