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신설에 집중
야당, 전술핵 재배치로 맞서
야당, 전술핵 재배치로 맞서
여야가 11~14일 동안 열리는 문재인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 또다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목표로 삼고 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과 실각'을 부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참여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박근혜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1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화두로 꺼낼 가능성이 크다. 또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가정보원 개혁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단순한 검찰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집중되고 독주와 남용을 일삼는 권력기관을 막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며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당 대표 역시 최근 "이번 정기국회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민이 힘들어하는 민생을 챙기는 일과 불공정·불평등을 드러내는 곳곳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적폐청산과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노웅래·표창원·권칠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오는 12일 열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고조와 전술핵 재배치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한 것을 두고도 여당은 '임시배치'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야당은 '추가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 검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전술핵 배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야당 측은 한국당에서 이주영·김학용·윤영석·이만희 의원, 국민의당에서 박지원·김중로 의원, 바른정당에서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증세안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수능개편 1년 유예와 MBC·KBS 파업사태 등에서 여야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며 맞붙을 공산이 크다.
이밖에 오는 11일 예정된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12~13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이번 정기국회의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참여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박근혜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1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화두로 꺼낼 가능성이 크다. 또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가정보원 개혁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단순한 검찰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집중되고 독주와 남용을 일삼는 권력기관을 막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며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당 대표 역시 최근 "이번 정기국회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민이 힘들어하는 민생을 챙기는 일과 불공정·불평등을 드러내는 곳곳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적폐청산과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노웅래·표창원·권칠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오는 12일 열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고조와 전술핵 재배치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한 것을 두고도 여당은 '임시배치'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야당은 '추가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 검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전술핵 배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야당 측은 한국당에서 이주영·김학용·윤영석·이만희 의원, 국민의당에서 박지원·김중로 의원, 바른정당에서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증세안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수능개편 1년 유예와 MBC·KBS 파업사태 등에서 여야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며 맞붙을 공산이 크다.
이밖에 오는 11일 예정된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12~13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이번 정기국회의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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