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추가대출 사실상 불가능
가계부채대책 추석 이후로 연기
가계부채대책 추석 이후로 연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지난달 23일부터 다주택자의 DTI 한도가 30%로 낮춰진 데다, 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기존 다주택자가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 DTI'와 대출심사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신 DTI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 체계를 바꾼다. 대출규모를 결정하게 될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의 평균 예상 소득을 적용한다.
특히 대출자의 향후 미래 소득까지 반영하면서 20~30대 직장인에 많은 대출금이 지원되는 반면, 임금피크나 퇴직을 앞둔 노령층은 상대적으로 대출규모가 줄어든다.
대출 원리금은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국한 되지만, 신 DTI는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기존에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앞서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은 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가 또 다시 추석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8·2 부동산 대책과 9·5 후속 대책 이후, 시장 상황과 북핵 리스크 등 경기 외적인 변동 요인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각각의 만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DSR은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위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 DTI가 2019년 DSR 전면 시행 전까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욱기자 east@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 DTI'와 대출심사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신 DTI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 체계를 바꾼다. 대출규모를 결정하게 될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의 평균 예상 소득을 적용한다.
특히 대출자의 향후 미래 소득까지 반영하면서 20~30대 직장인에 많은 대출금이 지원되는 반면, 임금피크나 퇴직을 앞둔 노령층은 상대적으로 대출규모가 줄어든다.
대출 원리금은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국한 되지만, 신 DTI는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기존에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앞서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은 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가 또 다시 추석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8·2 부동산 대책과 9·5 후속 대책 이후, 시장 상황과 북핵 리스크 등 경기 외적인 변동 요인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각각의 만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DSR은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위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 DTI가 2019년 DSR 전면 시행 전까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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