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재기 쉽도록 신용회복지원
'제2 벤처 창업 붐' 조성할 것"
'제2 벤처 창업 붐' 조성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
중기 벤처인들이 재기하는데 큰 부담이 됐던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부동산 등 담보물이 없어도 기술력이나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을 평가받아 기술담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프로그램도 하반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경기도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중소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이 밝힌 중기 금융지원 패키지는 창업·벤처기업 등 혁신적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생산적 금융'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실패 경험이 있고 불가피한 채무가 있더라도 재기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재도전을 북돋아 주는 것"이라며 "창업 재기자의 신용 회복을 적극적 지원하고 채무 감면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3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점차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달부터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창업 5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창업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업법인 대표도 연대보증 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정책금융 기관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이나 기타 담보 물건이 없어도 기술력과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과 동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체계도 하반기 중 전면 개편한다.
이외에도 4차 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새로 마련된다. 민간 금융사가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코스닥 시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코넥스 시장, 세컨더리·장외시장활성화 방안도 새로 마련된다. 최 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코스닥 진입 기회를 대폭 확대해 '제2의 벤처 창업 붐'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최 위원장이 핵심 과제로 추진중인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첫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욱기자 east@
중기 벤처인들이 재기하는데 큰 부담이 됐던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부동산 등 담보물이 없어도 기술력이나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을 평가받아 기술담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프로그램도 하반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경기도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중소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이 밝힌 중기 금융지원 패키지는 창업·벤처기업 등 혁신적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생산적 금융'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실패 경험이 있고 불가피한 채무가 있더라도 재기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재도전을 북돋아 주는 것"이라며 "창업 재기자의 신용 회복을 적극적 지원하고 채무 감면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3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점차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달부터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창업 5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창업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업법인 대표도 연대보증 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정책금융 기관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이나 기타 담보 물건이 없어도 기술력과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과 동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체계도 하반기 중 전면 개편한다.
이외에도 4차 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새로 마련된다. 민간 금융사가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코스닥 시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코넥스 시장, 세컨더리·장외시장활성화 방안도 새로 마련된다. 최 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코스닥 진입 기회를 대폭 확대해 '제2의 벤처 창업 붐'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최 위원장이 핵심 과제로 추진중인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첫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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