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나눠 규제" 지적
"사후규제 강화로 제도 바꿔야"
"사후규제 강화로 제도 바꿔야"
ICT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1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개인정보보호포럼 정기토론회'에서 채승완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최근 온·오프라인연계(O2O) 등 새로운 서비스가 크게 늘어났지만 국내 법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며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 단장은 이날 '개인정보보호 6대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ICT 환경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고도화 △정보주체 권리 행사의 실효성 강화 △비식별조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및 실천역량 강화 △개인정보 침해 관련 고충해소 및 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해킹으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집단소송 중인 '여기어때'는 자신들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법원 판결에서 책임을 면하면 나쁜 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어때 같은 기업들이 법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채 단장은 "기술이 발달해 자동처리 기반 서비스가 늘다 보니 정보 주체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는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며 "EU, 일본 등을 참조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활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적 공백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서의 프로파일링' 관련 발제 후 GDPR 대응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론화되려면 다양한 과제 제시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문화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과 정현철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을 포함해 장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최윤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창범 김앤장법률사무소 박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백기승 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놓고 다양한 주장과 시각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 정부가 국내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이기를 바란다"이라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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