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성 선문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
![[포럼] 4차산업혁명 선도전략 절실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708/2017081402101851607001[1].jpg "[포럼] 4차산업혁명 선도전략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 실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1~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은 미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중요한 국정기조로 잡았다. 이에 대해 유독 우리나라만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위기를 타개할 우리만의 독특한 4차 산업혁명 전략이 필요한 지금 시기적절한 국정기조다. 과거 산업혁명에 뒤처져 속국이 되거나 후진국으로 전락한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2%대의 저성장 추이로 굳어져 가고 있고, 청년실업은 최악의 상황이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인도에 마저 밀리고 있다. 베이비부머 신고령자의 고통,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ICT 진흥성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4차 산업혁명의 준비도는 세계 중하위권 수준인 25위에 불과하다. 복잡한 신산업 규제와 부처간 첨예한 이해관계 등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에 매우 큰 걸림돌이다.
이에 반해 세계시장에서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SW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자사 중심의 생태계 확대를 위해 M&A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기업지원과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더스트리 4.0(독일), 로봇 신전략(일본), 제조 2025(중국) 등 혁신 정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각국 상황에 맞는 전략들이 이행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SW가 자리하고 있다.
본격적인 SW 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두 SW가 구현한다. 심지어 아마존의 무인물류센터도, 지멘스의 스마트공장도, GE의 제품의 서비스화도 모두 SW가 만들어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SW는 융합의 핵심 인프라다. 즉 SW에 뒤처지면 4차 산업혁명은 선도할 수가 없다.
우리의 IT강국 명성을 유지하게 한 주력은 모바일폰, LCD, 반도체 등 HW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세계 SW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1%대로서 취약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이 절실하다. 다양한 과학기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SW 강국 전략이 핵심이다. 그 대안을 정리해보자.
첫째, SW 핵심기술과 인력 등 산업기반을 튼실하게 해야 한다. 핵심 SW에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과 플랫폼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창의적인 SW융합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SW중심대학을 SW융합과정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이 된 SW교육 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SW산업에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개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둘째, SW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활성화가 절실하다. 다양한 형태의 크라우드펀딩과 M&A 활성화 등 자금 조달 경로를 개선하고, 대기업 투자(CVC, Corporate Venture Capital)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대규모 공공 지능형 SW 사업 등 디지털뉴딜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혁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형 지능정보 기반 SW사업을 발굴·추진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넷째, 적정 대가체계 확립 및 유지보수 비용의 현실화, 서비스 구매 체계 확립 등 SW가치가 보장되는 공공구매 혁신을 통해 SW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 네거티브 심사방식을 통한 규제완화와 제도혁신도 동반돼야 한다. 다섯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강구돼야 한다.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을 넘어 해외의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실리콘 밸리와 같은 SW클러스터의 풍부한 기술, 자금, 정보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국가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SW강국으로의 변모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국내 SW시장 규모를 1%대에서 5%대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다. 민간이 선도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에 최우선적으로 SW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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