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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창업·중기·일자리` 지원 강화 재설계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재산세
감면기한 2020년까지 3년 연장
추가고용 급여액 200%까지 공제
대기업·고소득층 과세는 강화 

임성엽 기자 starleaf@dt.co.kr | 입력: 2017-08-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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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창업·중기·일자리` 지원 강화 재설계한다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행안부>

정부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제도를 재설계한다.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는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창업벤처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지방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창업벤처와 중소기업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재산세 감면 비율도 기존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한다.

김영민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5년간 연평균 54억원 규모의 세수 혜택이 해당 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기업이 신상품 개발 혹은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 내부에 둔 독립조직인 사내벤처가 분사해 창업할 때도 창업벤처·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행 부동산 취득일 1년 이내 기준을 없앤다. 또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뒤 내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창업하거나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세금을 1명당 300만원 한도로 면제키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지원 공제도 확대한다.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추가고용분 급여액의 200%까지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 내 중소, 중견기업은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3500만원 초과 시 종업권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부담한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주는 1인당 평균급여액을 3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900만원 수준의 면세 혜택을 받는다.

한편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기조에 맞춰 지방소득세율도 올린다. 소득세 세율 3억원에서 5억원 과세 구간이 소득세율 40%로 기존대비 2%포인트 상승한 점을 고려해 개인지방소득세율도 기존 3.8%에서 4.0%로 조정했다. 법인세 과세표준도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도 2.5%로 0.3%포인트 높였다.

정부는 3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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