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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실현 의문”

2030년까지 폐쇄할 원전 11기
전체 발전량의 11.5% 차지
"신재생 매년 2GW 추가해야
발전비율 20% 맞출 수 있어"
전력수요·성장률도 낮게 잡아 

박병립 기자 riby@dt.co.kr | 입력: 2017-08-07 18:00
[2017년 08월 08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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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실현 의문”

■탈원전 시대,블랙아웃 문제없나
(상) 전력수급 예측 허점 없나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24기를 가동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4기 원전의 설비 용량은 2만2529㎿, 지난해 발전량은 16만1995GWh로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다.

문재인 정부 '탈 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22년 11월 월성 1호기, 2023년 8월 고리 2호기, 2024년 9월 고리 3호기 등이 순차적으로 영구 정지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 전까지 총 12기(설비 규모 9716㎿)가 폐쇄되고, 2030년대 4기(4000㎿), 2040년대 4기(4000㎿), 2050년대 4기(4000㎿), 2070년대 1기(1400㎿)가 문을 닫게 된다.

탈 원전 반대 진영은 정부의 원전 폐쇄 정책이 급진적이라고 주장한다.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수급문제, 전기요금 인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30년을 넘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도 임기 내 폐쇄하기로 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저 발전소가 줄어드는 데다 원전까지 사라지면 전력 수급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당장 수급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2022년까지 전력수요 대비 전력설비 예비율이 28%에 달하기 때문이다. 올해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1000만㎾ 이상의 예비력을 확보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2023년부터 폐쇄한다.

하지만 2030년까지 총 12기 원전을 폐쇄하면 전력 공급능력이 크게 줄어든다.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폐쇄할 원전 11기가 지난해 생산한 전기는 6216만8068㎿h로 전체 원전 발전량(1억 6199만5428㎿h)의 38.3%, 전체 발전량의 11.5%에 해당한다. 정부는 전력수요 예측에 따라 2030년까지 10GW의 추가 전력설비만 구축하면 되며, 이는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 비중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연평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규모인 1.7GW에 매년 2GW를 추가 보급해야 한다. 원전 1기의 설비 규모가 1GW인 점을 고려할 때 총 3.7기의 원전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건설하면 48.1GW 규모의 설비를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7477㎿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1만8936GWh의 전기를 생산, 48.1GW 규모의 설비에선 작년 생산량의 7배인 13만2552GWh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는 16만1995GWh다. 그럼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과 석탄의 기저 발전 기능을 동시에 줄이는 것은 에너지 안보에 허점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정부는 2030년 발전 비율을 석탄 25%, 원자력 18%, LNG 37%, 신재생 20%로 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원별 발전량은 석탄 40.2%, 원자력 30%, LNG 22.4%, 신재생 4.1%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과 원자력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고가의 LNG와 신재생은 크게 증가한다. 특히 유가가 상승할 경우 LNG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을 압박하게 된다. 제2차 석유파동 당시인 1978년 배럴당 12.27달러인 원유 도입단가는 1982년 32.81달러로 세 배가 되지 않았지만, 전기료는 ㎾h 당 22.38원에서 69.87원으로 세 배를 넘었다. LNG 비중 확대는 석유 파동 때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4%에서 2.5%로 낮게 예상하고 2030년 전력수요를 11.3GW 낮게 잡은 점도 GDP가 예상치보다 높을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06년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2020년까지 전력 수요가 매년 평균 1.8%씩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결국 2011년 9월 15일 블랙아웃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기간이 각각 10년,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태양광 등 신재쟁에너지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 IT 학과 교수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련자들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은 보수적 입장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번 탈 원전 정책은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주장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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