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관련 현안보고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 모색
야당, 전력수급 계획 등 지적
여당은 탈원전 당위성에 초점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 모색
야당, 전력수급 계획 등 지적
여당은 탈원전 당위성에 초점
국회 여야가 26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잠정중단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 건설을 중단시킨 것은 초법적·탈법적 발상이라고 공세를 가했으며,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원전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사후처리 비용만 97조원에 달한다고 반격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백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대통령 공약이었으나 지역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면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뒤 결정된 사항을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나서 원전 건설을 중단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 장관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공약이라 그냥 중단할 수 있지만, 민주적 절차로 공론화위를 구성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아무리 공약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선 한국당 의원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조원이 들어간 공사가 중단된 것은 탈법적·초법적 상황"이라며 "세계 원전시장은 앞으로 600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등 어떤 분야보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데 왜 소극적으로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탈원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을 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전기요금 폭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전력수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도 "건설 중단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정책판단을 한 정부에 있고, 이로 인한 배상 책임도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예단없이 공론화위를 거쳐 결정한다고 했지만 (공론화위)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하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의결했고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한수원이 상법에 따라서 이사회를 거치는 적법한 절차에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백 장관은 "(탈원전 해도) 전기 수요가 줄고 공급은 과잉인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답했다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질책을 받고 사과했다. 하지만 백 장관은 "원전은 신규 건설보다 해체시장이 더 크다"면서 "신규시장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한국이 진입하기 어렵다. 리스크만 없다면 원전 수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의 당위성에 집중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 총 36호기를 모두 건설할 경우 원전 사후처리비용 규모가 97조6289원을 넘는다"면서 "만약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6기의 원전 건설을 철회하면 27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원전 건설은 장차 1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부담을 국민이 지우는 것"이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향후 원전 정책 자체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31일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긴급 당정회의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와 별개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탈원전 반대 논리를 설득할 수 있는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백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대통령 공약이었으나 지역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면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뒤 결정된 사항을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나서 원전 건설을 중단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 장관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공약이라 그냥 중단할 수 있지만, 민주적 절차로 공론화위를 구성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아무리 공약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선 한국당 의원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조원이 들어간 공사가 중단된 것은 탈법적·초법적 상황"이라며 "세계 원전시장은 앞으로 600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등 어떤 분야보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데 왜 소극적으로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탈원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을 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전기요금 폭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전력수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도 "건설 중단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정책판단을 한 정부에 있고, 이로 인한 배상 책임도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예단없이 공론화위를 거쳐 결정한다고 했지만 (공론화위)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하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의결했고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한수원이 상법에 따라서 이사회를 거치는 적법한 절차에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백 장관은 "(탈원전 해도) 전기 수요가 줄고 공급은 과잉인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답했다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질책을 받고 사과했다. 하지만 백 장관은 "원전은 신규 건설보다 해체시장이 더 크다"면서 "신규시장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한국이 진입하기 어렵다. 리스크만 없다면 원전 수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의 당위성에 집중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 총 36호기를 모두 건설할 경우 원전 사후처리비용 규모가 97조6289원을 넘는다"면서 "만약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6기의 원전 건설을 철회하면 27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원전 건설은 장차 1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부담을 국민이 지우는 것"이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향후 원전 정책 자체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31일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긴급 당정회의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와 별개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탈원전 반대 논리를 설득할 수 있는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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