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가 영구중단으로 결정될 경우 이에 따른 시공사 보상 등의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는지가 논란이 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상문제를 책임지겠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모든 법적 절차를 책임지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산업부는 보상문제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백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공론화와 관련 "어떤 결정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나더라도 모든 법적 절차는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법적 절차가 정부가 보상문제도 책임지는 것이냐고 묻자 "모든 문제들을 다 검토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오후에 이어진 현안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배·보상 문제를 질의하자 "영구중단에 따라서, 그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결정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산업부가,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법적 절차,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부 측은 백 장관의 발언이 신고리 5·6호기가 영구중단으로 결론 날 경우 배·보상 문제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산업부의 입장은 공론화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 공론화 결과를 존중한다, 공론화 결과를 책임 있게 이행한다 세 가지"라며 "책임 있게 이행한다는 의미가 배상한다는 것으로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산업부가 배상문제를 언급하면 결론을 예단한 것처럼 보여 적절치 않다며 "배상문제는 검토도 안 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일시중단에 따른 비용은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저희들은 권고를 했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일시중단에 따른 손해보상은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중단에 따른) 1천억 보상에 대한 부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 손실 비용을 1천억원으로 추산했고, 이를 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구중단으로 결정 날 경우 한수원은 매몰비용과 기업 배상액 등 총 2조6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의 당위성 중 하나인 ?폐기물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영구중단 1기, 운영 중 24기, 건설 중 5기, 건설 계획 6기 등 원전 36기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64조1천3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탈원전으로 건설이 계획된 6기 등 총 8기를 폐기하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비 19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적립된 금액 중 2조원이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적립금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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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상문제를 책임지겠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모든 법적 절차를 책임지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산업부는 보상문제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백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공론화와 관련 "어떤 결정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나더라도 모든 법적 절차는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법적 절차가 정부가 보상문제도 책임지는 것이냐고 묻자 "모든 문제들을 다 검토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오후에 이어진 현안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배·보상 문제를 질의하자 "영구중단에 따라서, 그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결정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산업부가,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법적 절차,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부 측은 백 장관의 발언이 신고리 5·6호기가 영구중단으로 결론 날 경우 배·보상 문제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산업부의 입장은 공론화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 공론화 결과를 존중한다, 공론화 결과를 책임 있게 이행한다 세 가지"라며 "책임 있게 이행한다는 의미가 배상한다는 것으로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산업부가 배상문제를 언급하면 결론을 예단한 것처럼 보여 적절치 않다며 "배상문제는 검토도 안 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일시중단에 따른 비용은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저희들은 권고를 했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일시중단에 따른 손해보상은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중단에 따른) 1천억 보상에 대한 부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 손실 비용을 1천억원으로 추산했고, 이를 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구중단으로 결정 날 경우 한수원은 매몰비용과 기업 배상액 등 총 2조6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의 당위성 중 하나인 ?폐기물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영구중단 1기, 운영 중 24기, 건설 중 5기, 건설 계획 6기 등 원전 36기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64조1천3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탈원전으로 건설이 계획된 6기 등 총 8기를 폐기하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비 19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적립된 금액 중 2조원이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적립금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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