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안 놓고 연일 신경전
여야가 연일 증세 논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세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결국 '도미노 식'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 이상이 초고소득 증세에 찬성했다며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당·바른정당도 증세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도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당만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증세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행동계획을 수립,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당에 증세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이어 당 내부적으로는 원내지도부·정책위원회 간 협의를 더욱 밀도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25~26일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도 증세 관련 세제개편 입법 전략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도 여론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이 주장하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조세·법인세 정상화"라고 했다. 박영선 의원도 "추경 처리도 어려운데 한국당 주장처럼 세금을 엿장수 마음대로 늘린다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라고 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세는) 결국 서민 부담이 증가하는 가렴주구식, 도미노 증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지금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결국 이 증세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라며 "당장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3억원에서 5억원 구간 세율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이런 식의 증세 확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나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 증세로 실패한 정부가 됐던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답습해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경직성 비용 축소, 불요불급한 정책 남발과 온갖 누수현상 방지 등 세출 구조조정, 탈세의 철저한 적발 등 국민 세금을 아껴 쓸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수십조, 수백조의 부담이 될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다른 한편으로 사랑과세니 말장난으로 세액 부담을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는 조세저항과 불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 이상이 초고소득 증세에 찬성했다며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당·바른정당도 증세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도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당만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증세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행동계획을 수립,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당에 증세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이어 당 내부적으로는 원내지도부·정책위원회 간 협의를 더욱 밀도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25~26일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도 증세 관련 세제개편 입법 전략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도 여론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이 주장하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조세·법인세 정상화"라고 했다. 박영선 의원도 "추경 처리도 어려운데 한국당 주장처럼 세금을 엿장수 마음대로 늘린다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라고 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세는) 결국 서민 부담이 증가하는 가렴주구식, 도미노 증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지금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결국 이 증세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라며 "당장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3억원에서 5억원 구간 세율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이런 식의 증세 확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나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 증세로 실패한 정부가 됐던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답습해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경직성 비용 축소, 불요불급한 정책 남발과 온갖 누수현상 방지 등 세출 구조조정, 탈세의 철저한 적발 등 국민 세금을 아껴 쓸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수십조, 수백조의 부담이 될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다른 한편으로 사랑과세니 말장난으로 세액 부담을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는 조세저항과 불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