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부양률 상승에 저축 줄어
25년뒤 GDP대비 경상수지비중
0.69%포인트 떨어뜨릴 것 전망
25년뒤 GDP대비 경상수지비중
0.69%포인트 떨어뜨릴 것 전망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근 한국은행(이하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20일 '인구구조 변화와 경상수지'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상수지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자료로 1981~2015년 180여개국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년부양률과 노년부양률 상승은 저축 감소로 이어지며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부양률이란 15~65세 인구 대비 15세 이하 인구 비율을, 노년부양률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각각 뜻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저출산과 수명연장으로 유년부양률은 급감했지만, 노년부양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1975년 65.4%였던 유년부양률은 2015년 19.2%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률은 1975년 6.0%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 18.0%에 도달했다. 2011~2015년 사이 유년부양률이 평균 20.3%에서 2036~2040년 평균 22.1%로 소폭 오르는 것으로 예상되는 동안 노년부양률은 16.8%에서 54.4%로 3배 넘는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로 노령 인구가 급증한 영향이다.
보고서는 한국 고령화가 25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을 0.69%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추산했다. 보통 노년부양률이 높아지면 청장년층 부양부담이 늘면서 저축률이 하락할 공산이 크다. 저축률이 낮아지면 국가 간 저축률과 투자율 격차를 벌리면서 외국 자본 유입을 초래해 경상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
또 부양률의 증가로 인해 국내 투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낮은 노동력 성장률과 기대 생산성장률은 투자 수익률을 감소시키고, 이는 투자 수요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상수지는 저축에서 투자를 차감한 것으로, 부양률 변화의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은 부양률 변화가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부양률 증가가 저축과 투자를 모두 감소시키는데 저축에 대한 영향이 투자에 대한 영향보다 더 크다면 경상수지는 악화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다만 보고서는 "은퇴연령 변화, 고령 인구 노동시장 확장, 연금구조 변화, 저축과 투자행태의 변화 등으로 고령화가 저축률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김경근 한국은행(이하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20일 '인구구조 변화와 경상수지'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상수지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자료로 1981~2015년 180여개국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년부양률과 노년부양률 상승은 저축 감소로 이어지며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부양률이란 15~65세 인구 대비 15세 이하 인구 비율을, 노년부양률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각각 뜻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저출산과 수명연장으로 유년부양률은 급감했지만, 노년부양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1975년 65.4%였던 유년부양률은 2015년 19.2%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률은 1975년 6.0%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 18.0%에 도달했다. 2011~2015년 사이 유년부양률이 평균 20.3%에서 2036~2040년 평균 22.1%로 소폭 오르는 것으로 예상되는 동안 노년부양률은 16.8%에서 54.4%로 3배 넘는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로 노령 인구가 급증한 영향이다.
보고서는 한국 고령화가 25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을 0.69%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추산했다. 보통 노년부양률이 높아지면 청장년층 부양부담이 늘면서 저축률이 하락할 공산이 크다. 저축률이 낮아지면 국가 간 저축률과 투자율 격차를 벌리면서 외국 자본 유입을 초래해 경상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
또 부양률의 증가로 인해 국내 투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낮은 노동력 성장률과 기대 생산성장률은 투자 수익률을 감소시키고, 이는 투자 수요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상수지는 저축에서 투자를 차감한 것으로, 부양률 변화의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은 부양률 변화가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부양률 증가가 저축과 투자를 모두 감소시키는데 저축에 대한 영향이 투자에 대한 영향보다 더 크다면 경상수지는 악화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다만 보고서는 "은퇴연령 변화, 고령 인구 노동시장 확장, 연금구조 변화, 저축과 투자행태의 변화 등으로 고령화가 저축률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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