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셧다운제·결제한도 재검토 촉각
"규제 주장하는 여가부 설득 우선"
셧다운제·결제한도 재검토 촉각
"규제 주장하는 여가부 설득 우선"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규제를 완화·철폐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규제가 없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문체부에 따르면 부처는 신임 도종환 장관이 취임 직후 약속한 '게임규제개선협의체'를 이달 중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도 장관은 지난달 게임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게임규제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등 게임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도 장관은 "새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 규제개선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문체부는 내부적으로 협의체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간에서는 온라인·모바일게임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업체나 협회, 학계에서는 게임 분야 교수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학 교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도 협의체 일원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협의체 의장은 민간에 맡길 예정이며, 협의체 구성원들은 규제 개선안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규제개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우선 규제 개선 안건으로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문제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2003년 게임 이용자 과다 결제(과소비) 방지 명분으로 도입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다.
현재 모바일게임은 성인 결제 한도가 없는 반면 온라인게임은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결제 한도를 완화·폐지하는 것을 두고 작년 초부터 업계와 게임위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러다 지난 4월 게임산업협회가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 계획을 단독 발표(5월1일부터 성인등급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인 월 50만원만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결제한도인 월 7만원은 유지)하는 상황까지 갔다. 게임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셧다운제(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강제 차단) 역시, 재검토가 시급한 규제다. 이 규제 개선을 위해 문체부는 학부모단체를 협의체에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셧다운제를 만든 여성가족부는 규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작년 문체부와 함께 부모선택제(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사용자가 설정)를 규제 완화안으로 도출했지만, 이 안은 7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2019년 5월 19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업계는 문체부의 협의체를 통한 규제 개선이 실효를 얻으려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 유지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여가부를 먼저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현백 신임 여가부 장관까지 셧다운제에 대해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협의체에서 셧다운제 규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되, 이와 동시에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8일 문체부에 따르면 부처는 신임 도종환 장관이 취임 직후 약속한 '게임규제개선협의체'를 이달 중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도 장관은 지난달 게임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게임규제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등 게임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도 장관은 "새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 규제개선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문체부는 내부적으로 협의체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간에서는 온라인·모바일게임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업체나 협회, 학계에서는 게임 분야 교수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학 교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도 협의체 일원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협의체 의장은 민간에 맡길 예정이며, 협의체 구성원들은 규제 개선안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규제개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우선 규제 개선 안건으로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문제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2003년 게임 이용자 과다 결제(과소비) 방지 명분으로 도입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다.
현재 모바일게임은 성인 결제 한도가 없는 반면 온라인게임은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결제 한도를 완화·폐지하는 것을 두고 작년 초부터 업계와 게임위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러다 지난 4월 게임산업협회가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 계획을 단독 발표(5월1일부터 성인등급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인 월 50만원만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결제한도인 월 7만원은 유지)하는 상황까지 갔다. 게임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셧다운제(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강제 차단) 역시, 재검토가 시급한 규제다. 이 규제 개선을 위해 문체부는 학부모단체를 협의체에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셧다운제를 만든 여성가족부는 규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작년 문체부와 함께 부모선택제(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사용자가 설정)를 규제 완화안으로 도출했지만, 이 안은 7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2019년 5월 19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업계는 문체부의 협의체를 통한 규제 개선이 실효를 얻으려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 유지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여가부를 먼저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현백 신임 여가부 장관까지 셧다운제에 대해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협의체에서 셧다운제 규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되, 이와 동시에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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