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만 2개월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협치를 강조했지만, 청와대의 장관 인사 강행 등 독주로 연일 국회는 파행을 빚고 있다. 장관 인선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야당의 반발로 모두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또 다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등이 처리가 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협치는 온 데 간 데 없고, 그야말로 역대 정권이 보여준 대치 정국 그대로다.
'불통'의 정치가 협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불통'의 관치가 경제 분야에서도 심각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방적인 통신비 일괄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등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시장 개입이다. 통신비와 카드 수수료, 실손보험료 인하를 비롯해 원전 건설 중단에 앞서 정부는 이해 당사자 기업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 단 한차례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치형 경제 공약 이행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 기업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에 이어 경제 분야도 그야말로 대치 상황이다.
통신비 인하 대책은 소외계층에 월 1만1000원 추가 인하를 비롯해 월 2만원 대 보편 요금제 신설, 분리공시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책은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은 내년에 폐지하려던 보험료 조정 폭을 ±25%로 강화하고 가격 자율화는 아예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정부의 시장 요금 개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은 과거 계획 경제 시대가 가능했던 환상일 뿐이다. 강제 요금 개입은 시장의 자율 경쟁을 악화시키고, 곧 시장 실패의 부작용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강제 중단시키면 건설 사업자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고, 피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과 원탁에 앉아 재킷을 벗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당선 뒤 국회를 먼저 찾아가고, 광화문에 시민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당선 직후 보여준 '소통의 대통령'이란 이미지에 국민들은 열광하고 높은 지지율로 화답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관치형 시장 요금 개입 등은 소통으로 경제정의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배분의 효율화를 추구하겠다는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생각과는 전혀 딴 판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경제정책 인사들은 관치 경제에 반대해온 대표적 경제학자들이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대한상의 강연에서 "강물은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 않는다"는 싯구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시장에 맡겼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흐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강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통'의 정치가 협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불통'의 관치가 경제 분야에서도 심각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방적인 통신비 일괄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등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시장 개입이다. 통신비와 카드 수수료, 실손보험료 인하를 비롯해 원전 건설 중단에 앞서 정부는 이해 당사자 기업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 단 한차례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치형 경제 공약 이행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 기업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에 이어 경제 분야도 그야말로 대치 상황이다.
통신비 인하 대책은 소외계층에 월 1만1000원 추가 인하를 비롯해 월 2만원 대 보편 요금제 신설, 분리공시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책은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은 내년에 폐지하려던 보험료 조정 폭을 ±25%로 강화하고 가격 자율화는 아예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정부의 시장 요금 개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은 과거 계획 경제 시대가 가능했던 환상일 뿐이다. 강제 요금 개입은 시장의 자율 경쟁을 악화시키고, 곧 시장 실패의 부작용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강제 중단시키면 건설 사업자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고, 피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과 원탁에 앉아 재킷을 벗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당선 뒤 국회를 먼저 찾아가고, 광화문에 시민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당선 직후 보여준 '소통의 대통령'이란 이미지에 국민들은 열광하고 높은 지지율로 화답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관치형 시장 요금 개입 등은 소통으로 경제정의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배분의 효율화를 추구하겠다는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생각과는 전혀 딴 판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경제정책 인사들은 관치 경제에 반대해온 대표적 경제학자들이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대한상의 강연에서 "강물은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 않는다"는 싯구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시장에 맡겼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흐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강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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