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18조 이상 급증할 듯
10가지 유류세 개편 방안 제시
10가지 유류세 개편 방안 제시
경유 가격을 지금보다 2배 이상인 리터(ℓ)당 2600원으로 인상하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최대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는 18조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 가격 등을 올릴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감축되는지를 살펴보고, 유류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맡아왔다.연구용역 보고서는 10가지 유류세 개편안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보고서는 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과 2015년 평균 휘발유 가격(1510원)을 100으로 둘 때 경유와 LPG 가격을 올리는 방안(1~3번) △휘발유 가격을 150원(10%) 올리면서 경유와 LPG 가격을 올리는 방안(4~6번)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모두 내리는 방안(7~9번)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유류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방안(10번) 등을 제시했다. 각 시나리오가 적용되면 휘발유와 경유, LPG 상대가격 비율은 최소 100 : 90 : 50에서 최대 100 : 121.0 : 68.4가 된다.
경유 가격 인상 등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최대 2.8%로 분석됐다.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두 배 높은 리터 당 2179원, 2636원으로 올리면(시나리오 10) 미세먼지는 2.8% 감소했다.
현재 유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 1∼3의 경우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현재 국내 총배출량 대비 0.2∼1.3% 줄어드는데 그쳤다.
정부 세수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 효과는 시나리오 1이 시행되면 5조5494억원 증가하는 등 최소 5180억원에서 최대 18조1535억원까지 증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며 "환경·산업·교통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 가격 등을 올릴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감축되는지를 살펴보고, 유류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맡아왔다.연구용역 보고서는 10가지 유류세 개편안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보고서는 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과 2015년 평균 휘발유 가격(1510원)을 100으로 둘 때 경유와 LPG 가격을 올리는 방안(1~3번) △휘발유 가격을 150원(10%) 올리면서 경유와 LPG 가격을 올리는 방안(4~6번)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모두 내리는 방안(7~9번)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유류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방안(10번) 등을 제시했다. 각 시나리오가 적용되면 휘발유와 경유, LPG 상대가격 비율은 최소 100 : 90 : 50에서 최대 100 : 121.0 : 68.4가 된다.
경유 가격 인상 등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최대 2.8%로 분석됐다.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두 배 높은 리터 당 2179원, 2636원으로 올리면(시나리오 10) 미세먼지는 2.8% 감소했다.
현재 유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 1∼3의 경우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현재 국내 총배출량 대비 0.2∼1.3% 줄어드는데 그쳤다.
정부 세수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 효과는 시나리오 1이 시행되면 5조5494억원 증가하는 등 최소 5180억원에서 최대 18조1535억원까지 증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며 "환경·산업·교통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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