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오를라' 청약자 오히려 몰려
택지지구 지정 등 공급 확대책 필요
택지지구 지정 등 공급 확대책 필요
![[부동산 Q&A] 6·19대책 역효과 잡으려면?](http://contents.dt.co.kr/images/201707/2017070302101076036002[1].jpg "[부동산 Q&A] 6·19대책 역효과 잡으려면?")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3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 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내려가고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한편 하반기에는 청약조정 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대책이 나온 직후 분양시장은 대책 전보다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른 것 같다. 지난달 23일 경기 판교에서 개장한 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견본주택에는 사흘간 5만5000여 명이 다녀가며 북새통을 이뤘다. 같은 날 서울 수색동에서 개장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견본주택에도 사흘간 2만3000명이 찾았다. 1층에 마련된 내 집 마련 신청 부스는 대기 줄이 2층까지 이어졌다. 경기 군포 송정지구 C1블록에 짓는 '군포 송정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Ⅲ'에도 2만5000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대책 이후 분양시장에서 이처럼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은 2가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까 조바심을 내고 있다. 경기 군포는 조정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청약자가 이렇게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아니었다. 군포 송정지구 마지막 분양인 데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높아 전세가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도 판교 신도시에서 4년 만에 나온 아파트라는 키워드로 흥행에 성공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대목은 풍선효과다. 서울지역이 6·19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규제를 받지만 강화된 대출규제가 피했고 이후 분양되는 단지는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조바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일부 시장의 과열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의 후속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몇 년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규제의 역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고 4년 동안 12번의 강도 높은 규제를 요란하게 발표했지만 역대 정권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대책은 그 지역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키웠다.
그렇다면 어떤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할까. 1990년 이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투기의 자금줄을 죄는 금융 정책과 주택 공급의 확대 2가지다. 장관 후보자라는 분이 투기를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보다는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 등의 공급을 확대 대책을 내놓아야 조바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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