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타격 불가피" 거센 반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준비
소송땐 최소 1년이상 기간 소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준비
소송땐 최소 1년이상 기간 소요
정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가운데 통신업계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 사이에 할인율 상향을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통신사들은 행정소송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약 두 달 간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9월쯤 이를 시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통사는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발표하는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을 담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소송전에 돌입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내년도에도 할인율을 상향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금도 지원금(보조금)보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너무 높게 책정돼있다는 점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정할 수 있는 할인율 범위가 최종할인율의 5%인지, 5%포인트(p)인지 여부 △미래부가 최종 할인율과 적용시점을 사업자 협의나 구체적 산정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한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 이용자가 선택약정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단말 지원금을 택하면서 할인율 산식상 5%포인트의 변경 요인이 생겼다"며 "법만 따지면 오히려 30%로 가는 게 맞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제조사 장려금 부분을 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신업계 관계자는 "2015년 4월 할인율을 20%로 올릴 때도 구체적 회계 검증이나 산정 근거 없이 일방적 통보였다"며 "당시 적정 할인율은 17%였는데 임의로 20%로 정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할인율이 올라간다면 이통사가 받는 타격도 커진다. 제조사와 함께 부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온전히 이통사의 몫이다. 현재 이통 시장에서 선택약정 가입자의 비율은 약 27%로 추산된다.
다만 실제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규제를 받는 통신사가 규제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며 소송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측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일정 수준의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사 경영진이 정부 입장을 무조건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정부와 통신업계 사이에 할인율 상향을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통신사들은 행정소송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약 두 달 간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9월쯤 이를 시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통사는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발표하는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을 담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소송전에 돌입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내년도에도 할인율을 상향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금도 지원금(보조금)보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너무 높게 책정돼있다는 점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정할 수 있는 할인율 범위가 최종할인율의 5%인지, 5%포인트(p)인지 여부 △미래부가 최종 할인율과 적용시점을 사업자 협의나 구체적 산정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한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 이용자가 선택약정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단말 지원금을 택하면서 할인율 산식상 5%포인트의 변경 요인이 생겼다"며 "법만 따지면 오히려 30%로 가는 게 맞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제조사 장려금 부분을 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신업계 관계자는 "2015년 4월 할인율을 20%로 올릴 때도 구체적 회계 검증이나 산정 근거 없이 일방적 통보였다"며 "당시 적정 할인율은 17%였는데 임의로 20%로 정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할인율이 올라간다면 이통사가 받는 타격도 커진다. 제조사와 함께 부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온전히 이통사의 몫이다. 현재 이통 시장에서 선택약정 가입자의 비율은 약 27%로 추산된다.
다만 실제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규제를 받는 통신사가 규제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며 소송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측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일정 수준의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사 경영진이 정부 입장을 무조건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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