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
![[DT광장] 콘텐츠 트렌드 맞춤형 지원책 필요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706/2017062102102351607001[1].jpg "[DT광장] 콘텐츠 트렌드 맞춤형 지원책 필요하다")
"나라를 나라답게."
요즘 품귀 현상까지 빚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의 이름이다.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실천 과제가 담긴 공약집은 시중 서점에서 완판돼 화제다. 공약집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더불어 새 정부 국정 과제가 공약집을 바탕으로 수립된다는 점에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이 몰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어느덧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달 보름이 돼 간다. 이전 정권에서 상처받은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진실하게 소통해주길 바라는 염원에 화답하듯 문 대통령은 평소 자신이 강조해왔던 가치 '소통'을 전면에 내세우며,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언론 평가에는 소통, 파격, 상식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대체로 문대통령이 보이는 소통, 그 자체가 신선하다는 평가 속에서 앞으로의 희망을 찾는다는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
이런 희망은 과학기술·ICT 업계에도 번지고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고 했다. 또한, 변화의 흐름에 준비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새 정부가 그리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는 4차 산업과 같은 새로운 변화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성돼야 할 것이다. 그러면, 콘텐츠 중심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에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일까. 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는 '소통'의 힘에 기대어 콘텐츠 사업자 목소리를 내보고자 한다.
첫째, 새 정부에는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ICT 업무와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올바르게 접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ICT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산업진흥을 위한 육성책에 있어서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연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테면, 방송과 통신이 만난 새로운 지형의 미디어융합산업은 그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산업, 이를테면 혁신산업으로 인식하고 그에 알맞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ICT컨트롤타워는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각 부처마다 쪼개져 있는 기능을 한데 모으고, 정책결정 시스템정비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ICT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역차별을 걷어내야 한다. 해외 서비스는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국내 이용자와 기업에게는 피해만 초래하는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산업 도처에 있다. 과거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계 혁신산업의 주도권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에게 넘어간 사례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던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로 국내 토종기업들은 유튜브에게 안방을 내어줬고, 시장점유율은 한 자릿수로 고꾸라졌다. 그 배경에는 또 한가지 이슈가 숨어있다. 바로 역차별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인터넷 통신망 사용료 문제다. 새 정부는 그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서비스 전 단계에 걸쳐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장(場)의 활성화는 필수다.
마지막으로, 규제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다. 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규제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풍토가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해당 산업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이후 문제가 될 경우 정부가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개입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이 일은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를 맞아 성숙한 논의가 이뤄져 이른 시일 내에 "콘텐츠를 콘텐츠답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생태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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