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기획국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과학분야는 과기혁신본부 차관급 조직 신설로 강화
과학분야는 과기혁신본부 차관급 조직 신설로 강화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처명 변경 없이 일부 기능만 조정된 채 존치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아젠다 '창조경제' 주무부처로 대선 과정에서 '해체 1순위'로 꼽혔던 점을 고려하면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당초 관가 안팎에서는 차기 정부가 최소한 미래부의 부처명은 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기존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으로 바꾸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체계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해 통상교섭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또, 미래 혁신, 성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을 꼽고 투자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정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분리 가능성이 점쳐졌던 미래부의 경우, 현재의 조직체계와 정책기능을 유지하되 일부 기능만 조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존 창조경제, 창업지원 등의 기능을 이관한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기획국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되며 창조경제조정관은 폐지된다.
과학분야 정책 기능은 강화한다. 기존 1,2 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심의, 조정과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 R&D 사업 예산 권한을 강화해 과학기술정책 총괄, 조정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 설정토록 했다. 출연연 운영비와 인건비 조정권도 미래부에 부여한다.
아울러 당정청은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 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이번 정부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조직기능과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기존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으로 바꾸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체계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해 통상교섭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또, 미래 혁신, 성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을 꼽고 투자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정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분리 가능성이 점쳐졌던 미래부의 경우, 현재의 조직체계와 정책기능을 유지하되 일부 기능만 조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존 창조경제, 창업지원 등의 기능을 이관한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기획국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되며 창조경제조정관은 폐지된다.
과학분야 정책 기능은 강화한다. 기존 1,2 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심의, 조정과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 R&D 사업 예산 권한을 강화해 과학기술정책 총괄, 조정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 설정토록 했다. 출연연 운영비와 인건비 조정권도 미래부에 부여한다.
아울러 당정청은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 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이번 정부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조직기능과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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