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잡으려 '규제' 중점 둘 듯
입주물량·매물 증가에 가격 하락 주의
입주물량·매물 증가에 가격 하락 주의
![[부동산 Q&A] 문재인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 방향은?](http://contents.dt.co.kr/images/201706/2017060502101076036003[1].jpg "[부동산 Q&A] 문재인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리 등 각 부처의 수장 인선이 이슈다. 이들 수장에 따라 각종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건설부동산 분야의 경우 어떤 정책이 시행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늘거나 시세가 오르는 등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벌써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고 임명될지, 이후에 건설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 시장을 예측해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연하게 맞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연일 뿐이다.
현 정부의 기조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완화보다는 규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게 다수의 견해다. 더 나아가 규제는 있겠지만, 당장이나 나중이냐 시행시기에 따라서 견해가 약간씩 달라질 순 있다. 많은 이들이 이전의 정부들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만들었고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는 생각하는 요즘이고 이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필요에 의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자칫 강화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들이 증가할 수도 있다.
누가 임명되고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해 이후 부동산시장이 갖는 크게 두 가지 불안정한 요인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좋겠다.
먼저 입주물량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 언급됐던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신규분양이 크게 늘었고 이 때문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입주가 집중되게 됐다.
입주물량에는 장사가 없다. 단기간 입주가 급증하거나 몇 달씩 입주가 이어지면 주택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이다. 만약 준공 이후에도 입주자를 못 찾거나 분양 위축으로 준공 이후에도 집주인을 못 찾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 폭이 커지고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
금리 인상도 안고 가야 할 부담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기준금리 인상 대응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긴 했으나 금리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 등에 어려움이 생기면 시중에 급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 급매물 증가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처분하지 못한 주택의 대출로 인해 금융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규제 성격의 정책 시행 가능성도 사실 이전 정부부터 있었다. '11.3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일부에선 제기됐다.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분양권 전매, 청약자격, 조합원입주자격 거래금지 등이 포함된 강력한 규제로 '11.3부동산대책'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 한발 물러선 수준이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과 관련해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과열되는 곳이 있다면 조정대상 지역은 더 확대 지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가 시행될 수 있는 셈이다.
당분간 새 정부 초기라 누가 되고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쏟아져 나올 때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내 집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급한 예측보다는 시장을 냉철하게 보는 직관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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