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분권형 개헌안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전국 시도지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위 중회의실에서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지사)을 비롯한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최고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분권 강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지역에서부터 경제 활력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성장·고용·복지가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 협력동반자인 지방과 중앙이 함께 협력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전에 분권형 개헌을 담은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제2국무회의를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이번 일자리 추경안부터 광역 단체장들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의 말씀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도 일자리 추경에 지방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자리 추경안을 곧 제출하려고 하는데, 잉여금 초과세수분 기금까지 총 11조원 규모다. 지방정부로 가는 교부금이 적게는 3조6000억원이 된다"면서 "추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꼭 필요한 소방, 치안, 교육, 보육, 유아교육 등등 공무원 1만2000명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가운데 일부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 권한"이라며 "지방정부가 추경 예산을 충원해야 하는 일자리 목적에 맞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문순 협의회장은 "협의회는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시정과 도정을 이끌고 있다"며 "시대정신은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 협의회장은 또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돈과 권력이 한군데로 집중되는 제도와 체제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그 첫 단계가 분권이고 자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분권 개헌의 실천방안으로 지방일괄이양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제2국무회의 신설, 특별행정기관의 통합 등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위 중회의실에서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지사)을 비롯한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최고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분권 강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지역에서부터 경제 활력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성장·고용·복지가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 협력동반자인 지방과 중앙이 함께 협력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전에 분권형 개헌을 담은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제2국무회의를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이번 일자리 추경안부터 광역 단체장들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의 말씀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도 일자리 추경에 지방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자리 추경안을 곧 제출하려고 하는데, 잉여금 초과세수분 기금까지 총 11조원 규모다. 지방정부로 가는 교부금이 적게는 3조6000억원이 된다"면서 "추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꼭 필요한 소방, 치안, 교육, 보육, 유아교육 등등 공무원 1만2000명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가운데 일부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 권한"이라며 "지방정부가 추경 예산을 충원해야 하는 일자리 목적에 맞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문순 협의회장은 "협의회는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시정과 도정을 이끌고 있다"며 "시대정신은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 협의회장은 또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돈과 권력이 한군데로 집중되는 제도와 체제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그 첫 단계가 분권이고 자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분권 개헌의 실천방안으로 지방일괄이양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제2국무회의 신설, 특별행정기관의 통합 등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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