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싸고 취한 일련의 조치가 한미동맹과는 무관한 순수한 국내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드 발사대 4기의 비공개 추가반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대미관계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일련의 사드 조치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지시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에 한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비록 전임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미 간의 사드배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드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몰래 반입 사건'을 공론화하며 진상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드가 주한미군만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과 한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더민 원내총무가 말하자 "그 말씀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화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신 문 대통령은 최근의 조치들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으로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의회논의 두 가지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비록 전 정부였지만 한미 간의 사드배치 합의를 존중하고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언급은 문 대통령의 사드배치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영향평가와 국회합의 등 국민이 수긍할만한 절차를 거친다면 사드배치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는 것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결여됐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미국도 중국에 대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예방한 더빈 美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예방한 더빈 美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일행과 환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