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
원자력 정책 재검토 고민 필요"
5개 정당 44개 공통공약 선정
원자력 정책 재검토 고민 필요"
5개 정당 44개 공통공약 선정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빠른 시일 안에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는 29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원안위 업무보고를 통해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단계적 원전 발전 폐기 공약을 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담보하는 기관인 원안위가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과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안위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대에 맞춰 이런 측면을 고려한 자세를 가지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약을 보면 원전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제가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돼 있지만 원안위도 어떤 해답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향후 원전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 업무보고에는 최종배 사무처장, 유국희 기획조정관, 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백민 안전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정책공약을 검토, 44개의 공통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통공약을 우선 검토한 뒤 6월말에 완성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장기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서민주거 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행계획을 만들지 토론을 하고 있다. 부처 보고를 받다 보니 조정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를 조율하기 위해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 틀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국정기획위는 29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원안위 업무보고를 통해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단계적 원전 발전 폐기 공약을 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담보하는 기관인 원안위가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과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안위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대에 맞춰 이런 측면을 고려한 자세를 가지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약을 보면 원전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제가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돼 있지만 원안위도 어떤 해답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향후 원전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 업무보고에는 최종배 사무처장, 유국희 기획조정관, 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백민 안전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정책공약을 검토, 44개의 공통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통공약을 우선 검토한 뒤 6월말에 완성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장기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서민주거 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행계획을 만들지 토론을 하고 있다. 부처 보고를 받다 보니 조정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를 조율하기 위해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 틀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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