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첫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주재
"국민의 참모라 생각하고 자유롭게 논의"
받아쓰기·계급장·결론없는 '3무회의'로
정부 부처·기관 특수비 예산 크게 줄 듯
"국민의 참모라 생각하고 자유롭게 논의"
받아쓰기·계급장·결론없는 '3무회의'로
정부 부처·기관 특수비 예산 크게 줄 듯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줄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 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시와 일자리 추경, 평창 올림픽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경호실장 등 청와대 4실장과 수석비서관·보좌관·국가안보실 1·2차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받아쓰기' '계급장' '사전 결론'이 없는 '3무 회의'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결정하는 자리로,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받아쓰기'하는 자세를 버리고 자유롭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매주 월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 주 2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상황, 특수활동비 운영 현황,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계획, 주요 경제 상황 등이 보고됐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지원 방안과 일자리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관련, 5월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127억원 중 42%(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 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정부 예산안 편성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2017년 예산(161억9900만원)보다 31% 삭감한 11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 가족 간 식사, 관저 운영비, 생활비 등 사적 지출은 개인 비용과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의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던 특수활동비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도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청와대, 국방부, 법무부 등이 수천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5억원 수준의 연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청와대는 다음 예산 편성 시 이 금액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국민인수위와 관련, "정책 제안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불공정요소에 대한 신고도 받아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과 관련,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다음 회의 때까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공정, 예산 확보, 사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 문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각급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고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국가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 △인권위 권고 각 부처 권고 수용률 제고 등이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각 국가 기관이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의 핵심 사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 대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으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할 것도 지시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출범했다. 각종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구제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이날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시와 일자리 추경, 평창 올림픽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경호실장 등 청와대 4실장과 수석비서관·보좌관·국가안보실 1·2차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받아쓰기' '계급장' '사전 결론'이 없는 '3무 회의'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결정하는 자리로,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받아쓰기'하는 자세를 버리고 자유롭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매주 월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 주 2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상황, 특수활동비 운영 현황,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계획, 주요 경제 상황 등이 보고됐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지원 방안과 일자리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관련, 5월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127억원 중 42%(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 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정부 예산안 편성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2017년 예산(161억9900만원)보다 31% 삭감한 11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 가족 간 식사, 관저 운영비, 생활비 등 사적 지출은 개인 비용과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의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던 특수활동비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도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청와대, 국방부, 법무부 등이 수천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5억원 수준의 연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청와대는 다음 예산 편성 시 이 금액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국민인수위와 관련, "정책 제안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불공정요소에 대한 신고도 받아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과 관련,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다음 회의 때까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공정, 예산 확보, 사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 문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각급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고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국가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 △인권위 권고 각 부처 권고 수용률 제고 등이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각 국가 기관이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의 핵심 사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 대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으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할 것도 지시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출범했다. 각종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구제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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