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가계빚 관리·서민금융 중점 보고
총부채상환비율 소득 심사 강화
연말까지 새로운 DTI 개발키로
10년 이상 장기 채권 소각도 추진
가계빚 관리·서민금융 중점 보고
총부채상환비율 소득 심사 강화
연말까지 새로운 DTI 개발키로
10년 이상 장기 채권 소각도 추진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심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서민층 장기 소액 채무자는 빚을 탕감해 줘 '새출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및 서민 정책금융 등 일반 금융소비자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점 보고할 예정이다.
먼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차주(대출자)의 소득과 자산, 담보 등을 평가해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이 기존 심사방식이었다면 DSR은 해당 차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부채까지 모두 파악해 전체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내집 마련을 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을 때, 은행이 DSR을 적용하게 되면 A씨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A씨의 차량 할부금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기타 신용대출, 카드 사용액 등 총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작년'까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차주가 대출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10년, 20년간 해당 소득이 유지될 것인지, 미래 소득이 어떤 수준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DTI는 대출 상환능력 평가를 위해 차주의 근로소득(직장인)이나 매출(자영업자) 등 실제 수입을 확인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이는 과거의 소득일 뿐 미래에도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만약 예기치 못한 실직이나 폐업 등을 하게 된다면, 대출이 부실화되는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소득 심사를 세분화 하고 기존 소득에 대한 증빙 뿐만 아니라 장기 대출을 꾸준히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미래 소득 역량도 함께 측정하는 '신 DTI'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은 강도높게 억제하지만 소액을 장기 연체하는 차주는 채권을 소각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소각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검토한 뒤 채권을 보유한 행복기금과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맡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채무 탕감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탕감을 주장해 온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대기업은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퍼 부어 연명을 시켜주는데도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이런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이유로 매번 눈감아주면서, 수백만원 정도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해 신용 거래가 단절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무자들을 국가가 구제해주는 것에 대해 사회는 너무나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금융위는 소액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권 소각을 비롯해 연체 사전 예방 서비스 등을 강화해 연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 수요자가 대출 절벽에 처하지 않도록 정책금융 공급을 늘려 서민금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금융위원회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및 서민 정책금융 등 일반 금융소비자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점 보고할 예정이다.
먼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차주(대출자)의 소득과 자산, 담보 등을 평가해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이 기존 심사방식이었다면 DSR은 해당 차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부채까지 모두 파악해 전체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내집 마련을 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을 때, 은행이 DSR을 적용하게 되면 A씨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A씨의 차량 할부금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기타 신용대출, 카드 사용액 등 총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작년'까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차주가 대출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10년, 20년간 해당 소득이 유지될 것인지, 미래 소득이 어떤 수준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DTI는 대출 상환능력 평가를 위해 차주의 근로소득(직장인)이나 매출(자영업자) 등 실제 수입을 확인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이는 과거의 소득일 뿐 미래에도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만약 예기치 못한 실직이나 폐업 등을 하게 된다면, 대출이 부실화되는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소득 심사를 세분화 하고 기존 소득에 대한 증빙 뿐만 아니라 장기 대출을 꾸준히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미래 소득 역량도 함께 측정하는 '신 DTI'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은 강도높게 억제하지만 소액을 장기 연체하는 차주는 채권을 소각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소각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검토한 뒤 채권을 보유한 행복기금과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맡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채무 탕감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탕감을 주장해 온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대기업은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퍼 부어 연명을 시켜주는데도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이런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이유로 매번 눈감아주면서, 수백만원 정도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해 신용 거래가 단절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무자들을 국가가 구제해주는 것에 대해 사회는 너무나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금융위는 소액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권 소각을 비롯해 연체 사전 예방 서비스 등을 강화해 연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 수요자가 대출 절벽에 처하지 않도록 정책금융 공급을 늘려 서민금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