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 다자간 스왑… 위기시 외화유동성 지원
기존 CMI 스왑 문제점 보완 2010년 3월 출범
CMIM 총 재원은 개정 발효로 '2400억달러'
한국 수혜와 분담 규모도 384억달러로 확대
위기발생시 분담금 비율 따라 미달러화 지원
대응능력 강화로 금융위기 예방 실효성 기대
기존 CMI 스왑 문제점 보완 2010년 3월 출범
CMIM 총 재원은 개정 발효로 '2400억달러'
한국 수혜와 분담 규모도 384억달러로 확대
위기발생시 분담금 비율 따라 미달러화 지원
대응능력 강화로 금융위기 예방 실효성 기대
![[알아봅시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http://contents.dt.co.kr/images/201705/2017051902101857031001[1].jpg "[알아봅시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
![[알아봅시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http://contents.dt.co.kr/images/201705/2017051902101857031001[2].jpg "[알아봅시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위기관리를 국제통화기금(IMF)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역내 금융협력체제의 구축을 모색했지만, 1990년대 말까지는 역내 국가들간 통화스왑 계약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ASEAN 10개국 및 한·중·일3개국은 2000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상호 자금지원체계를 수립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에 합의합니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간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한 ASEAN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싱가포르)과 한·중·일 3국간의 양자간 통화스왑 및 ASEAN 통화스왑(ASA; ASEAN Swap Agreement)으로 이뤄진 스왑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은 ASEAN+3 국가간 단일 계약에 의한 다자간 스왑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은 위기시 체계적인 외화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기존의 CMI 스왑이 양자간 스왑계약방식이라 법적 강제력이 미약하고 금융지원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 출범했습니다.
CMIM 협정의 총 재원은 2014년 7월 개정협정문 발효로 2400억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총 재원에 대한 국가별 분담금 비율은 2016년 기준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이 각각 32%(각각 768억달러), 한국 16%(384억달러), ASEAN 20%(480억달러)입니다. 최대 인출가능 규모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384억달러, 중국(홍콩 포함)이 405억달러, ASEAN이 1262억달러입니다.
실제 위기 발생시 자금지원 요청국은 자국통화를 제공하고 지원국은 분담금 비율에 따라 미달러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위기해결용(CMIM Stability Facility)과 위기예방용(CMIM Precautionary Line) 2종류로 나뉩니다.
한편 2005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CMI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스왑규모의 증액, IMF 비연계비율의 확대(10% → 20%) 등에 합의합니다.
2006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 이후 ASEAN+3 회원국들은 위기시 보다 체계적인 미달러화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양자간 CMI 통화스왑 계약을 다자간 계약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본격화하여 2009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자간 스왑협정인 CMIM의 출범에 합의합니다.
이후 2009년 12월 ASEAN+3 회원국과 홍콩이 CMIM 협정문에 서명하고 2010년 3월 14개 중앙은행들이 자금지원 약정서를 상호교환함으로써 CMIM 협정이 정식 발효됐습니다. 출범 당시 CMIM의 총 재원은 1200억달러로, 이중 한국의 수혜와 분담 규모는 192억달러입니다.
아울러 CMIM의 출범과 함께 자금인출국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사전 위기감지 능력 제고를 위해 독립적 감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건전성에 대한 분석·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2011년 4월 싱가포르에 설립됐습니다.
2012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CMIM 협정 규모의 2배 확대(1200억달러→2400억달러), 위기예방 프로그램 도입, IMF 비연계비율 확대(20%→30%) 등 CMIM 기능 강화 방안에 합의합니다. 2013년 5월 ASEAN+3 회원국들은 CMIM 협정문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AMRO를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협정문에도 합의합니다. 이후 2014년 7월 모든 회원국들이 CMIM 개정 협정문에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개정 협정문이 발효됐고 한국의 수혜와 분담 규모도 384억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CMIM 협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 절차가 일단락됨에 따라 CMIM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를 통한 역내 금융위기 예방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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