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대표적인 경제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신생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혁신창업국가 조성 △ICT 기반 확충, 규제 체계 개선을 통한 ICT 르네상스 시대 개막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 내용이다. 또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체의 무게 중심을 중소 벤처기업으로 옮겨 대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같은 4차 산업 육성과 중소벤처 기업 육성책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핵심 경제 기조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J노믹스'로 요약된다. 기존 기업에 투자해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 이젠 사람에 투자해 기업과 국가를 살 찌우겠다는 게 그 요체다. 이 역시 발상의 전환으로 신선한 어젠다 설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이같은 정책 방향은 곧 일자리 늘리기로 귀결된다. 일자리가 늘어야 가계 소득이 늘고, 가계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살아 경제가 성장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적확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제 1순위로 공무원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4조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10조원 편성, 일자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이 공약을 가장 먼저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 재정 확대를 통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는 단기적으론 내수와 소비 침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복지, 국방 등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데는 5년간 모두 178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5년 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증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는 자칫 이제 막 살아나려는 우리 경제에 투자를 위축시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보다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 구조를 혁신, 새로운 4차 산업에서 새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큰 비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직 문재인 정부에는 이같은 구체적 밑그림이 없다. 또 일자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어떻게 과감하게 키워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장년층 퇴직자 실업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 산업의 융합을 통한 4차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규제 철폐라는 게 벤처 업계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새 대한민국 호를 이끌게 된 문 대통령은 이제 공약을 철저히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핵심 경제 기조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J노믹스'로 요약된다. 기존 기업에 투자해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 이젠 사람에 투자해 기업과 국가를 살 찌우겠다는 게 그 요체다. 이 역시 발상의 전환으로 신선한 어젠다 설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이같은 정책 방향은 곧 일자리 늘리기로 귀결된다. 일자리가 늘어야 가계 소득이 늘고, 가계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살아 경제가 성장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적확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제 1순위로 공무원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4조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10조원 편성, 일자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이 공약을 가장 먼저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 재정 확대를 통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는 단기적으론 내수와 소비 침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복지, 국방 등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데는 5년간 모두 178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5년 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증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는 자칫 이제 막 살아나려는 우리 경제에 투자를 위축시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보다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 구조를 혁신, 새로운 4차 산업에서 새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큰 비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직 문재인 정부에는 이같은 구체적 밑그림이 없다. 또 일자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어떻게 과감하게 키워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장년층 퇴직자 실업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 산업의 융합을 통한 4차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규제 철폐라는 게 벤처 업계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새 대한민국 호를 이끌게 된 문 대통령은 이제 공약을 철저히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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