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 분리 · 재벌 개혁 강경파
금융권에선 '저승사자'로 불려
금융위·공정위 새수장 거론
금융권에선 '저승사자'로 불려
금융위·공정위 새수장 거론
금융권에서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기식 전 의원과 경제 전문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금융 브레인'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은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금융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새 정부에서도 주요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식 전 의원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총장으로 활발한 기업감시 활동을 펼치다 지난 19대 국회에 입성,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맹활약했다. 그는 두 차례의 법 개정을 주도해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27.9%까지 인하했다.
또한 지난 2014년에는 1억건 신용카드 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금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시킨 바 있다.
임기 말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정부와 관련 기업들에게 '은산분리 원칙은 절대 훼손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9대에서 관련 개정안을 모두 폐기 시키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은산분리 원칙 상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시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진보성향 소장파 학자로 꼽히는 김상조 교수 역시 김 전 의원과 비슷한 역할을 해 왔다. 김 교수의 아이디어가 대부분 김 전 의원을 통해 입법화 됐을 정도다. 김 교수는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두루 맡으며 재벌 지배구조 개편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재벌개혁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재벌 사냥꾼',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금융시스템과 기업 구조조정 등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춰 문재인 캠프 내에서도 전반적인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요직을 담당했었다.
금융권에서는 김 전 의원과 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회 수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새 수장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 경험이 전무하고 지나치게 급진적인 성향의 두 사람이 내각을 맡을 수 있겠느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인사는 "장관직은 정책과 정무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관료 경험이 없다면 조직 장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기재부나 금융위 등 경제부처는 소속 공무원들의 엘리트 의식이 강해 외부 인사 장관이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속설이 있는 만큼 관료의 경험이 있는 인사가 장관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 밖에서 감시와 견제를 하던 역할만 하다가 직접 정책을 수행하면서 산업 진흥 등을 도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성향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것도 '장관'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경제 수석이나 특보 등 '정책 보좌' 역할을 담당하면서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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