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30일 전 생애에 걸쳐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안심(安心) 주거 정책 6대 패키지'를 내놨다.
안 후보 측은 "청년-중장년-노년층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주거비 경감 방안을 공약으로 만들었다"면서 "저소득 청년독립가구 20만명에게 월세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임기 내 75만호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정부의 주거 정책에는 신주거빈곤층인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안철수표 주거공약은 대학생과 신혼부부는 물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현실에 초점을 맞춰 주거비 부담 없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안심 주거 정책 6대 패키지는 △청년층에 월세 600만원(5년간 월 10만원) 지원 △청년공공임대주택 5만호 건설 △중장년층에 주거급여 대상 20만가구 확대 및 공공실버주택 1만호(5년간) 공급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또 800만 세입자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임대료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충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내용 신고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임대차계약 전 다가구주택 보증금 총액 확인제도와 전세보증금의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생략 방안도 담았다.
안 후보 측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떠도는 청년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로 고통 받는 중장년들, 빈곤과 질병, 고독과 싸우고 있는 노년층을 생각하면서 안심 주거정책을 마련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안 후보 측은 "청년-중장년-노년층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주거비 경감 방안을 공약으로 만들었다"면서 "저소득 청년독립가구 20만명에게 월세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임기 내 75만호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정부의 주거 정책에는 신주거빈곤층인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안철수표 주거공약은 대학생과 신혼부부는 물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현실에 초점을 맞춰 주거비 부담 없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안심 주거 정책 6대 패키지는 △청년층에 월세 600만원(5년간 월 10만원) 지원 △청년공공임대주택 5만호 건설 △중장년층에 주거급여 대상 20만가구 확대 및 공공실버주택 1만호(5년간) 공급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또 800만 세입자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임대료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충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내용 신고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임대차계약 전 다가구주택 보증금 총액 확인제도와 전세보증금의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생략 방안도 담았다.
안 후보 측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떠도는 청년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로 고통 받는 중장년들, 빈곤과 질병, 고독과 싸우고 있는 노년층을 생각하면서 안심 주거정책을 마련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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