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 "대화·협상 기조 역행"
사드 보복조치 강도 세질 우려
문화콘텐츠 산업 타격 커질 듯
사드 보복조치 강도 세질 우려
문화콘텐츠 산업 타격 커질 듯
한·미 양국이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했다.
사드의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가 지난달 6일 C-17 수송기로 오산기지에 도착한 지 51일 만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차기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군은 이날 0시부터 4시간여 동안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차량형 사격통제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경북 왜관에 보관해 온 사드 발사대 2기와 오산기지에 있던 X-밴드 레이더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한 데 이어, 발사대 4기도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레이더는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트레일러 차량 형태로 이뤄졌다. 미군이 괌에 배치한 레이더와 같다.
주한 미군은 곧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에 대한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입된 장비를 연결하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실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평가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 정세를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과 지역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 각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지역 균형에 긴장을 높이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 중국 측에서 우리에 대한 제제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해 출구 전략(보복 조치 중단)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아무래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 강도가 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적인 제제에 비관세 조치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관광산업의 타격이 큰데 앞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타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역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쪽까지 번지면 한국 입장에서는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미경·공현정기자 the13ook@dt.co.kr
사드의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가 지난달 6일 C-17 수송기로 오산기지에 도착한 지 51일 만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차기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군은 이날 0시부터 4시간여 동안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차량형 사격통제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경북 왜관에 보관해 온 사드 발사대 2기와 오산기지에 있던 X-밴드 레이더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한 데 이어, 발사대 4기도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레이더는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트레일러 차량 형태로 이뤄졌다. 미군이 괌에 배치한 레이더와 같다.
주한 미군은 곧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에 대한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입된 장비를 연결하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실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평가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 정세를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과 지역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 각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지역 균형에 긴장을 높이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 중국 측에서 우리에 대한 제제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해 출구 전략(보복 조치 중단)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아무래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 강도가 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적인 제제에 비관세 조치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관광산업의 타격이 큰데 앞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타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역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쪽까지 번지면 한국 입장에서는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미경·공현정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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