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론, 보험급여 6개월 정지
33개품목 551억원 과징금폭탄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과징금
33개품목 551억원 과징금폭탄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과징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급여정지 여부가 이슈가 됐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결국 보험 급여 정지를 피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한국노바티스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의 판매를 위해 약 25억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요양 급여를 정지·제외하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는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고, 대체 약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인 42개 품목 중 대체 의약품이 없는 23개 품목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초 보험 급여 정지 검토 대상이었던 19개 품목 중 10개 품목도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체했다. 보험 급여를 정지할 경우 환자에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총 과징금은 55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용 총액(처방금액)의 30% 상당이다. 전체 42개 품목 중 33개 품목이 과징금 처분을 받음에 따라 나머지 9개 품목만 6개월간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엑셀론 캡슐과 패치제는 여러 회사가 복제약을 유통하고 있고, 같은 용량으로 변경·투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환자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 같은 성분이라도 약제를 변경하면 적응 과정에서 부작용 등 우려가 있고 질환 악화 시 사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151억67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한국노바티스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의 판매를 위해 약 25억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요양 급여를 정지·제외하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는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고, 대체 약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인 42개 품목 중 대체 의약품이 없는 23개 품목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초 보험 급여 정지 검토 대상이었던 19개 품목 중 10개 품목도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체했다. 보험 급여를 정지할 경우 환자에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총 과징금은 55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용 총액(처방금액)의 30% 상당이다. 전체 42개 품목 중 33개 품목이 과징금 처분을 받음에 따라 나머지 9개 품목만 6개월간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엑셀론 캡슐과 패치제는 여러 회사가 복제약을 유통하고 있고, 같은 용량으로 변경·투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환자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 같은 성분이라도 약제를 변경하면 적응 과정에서 부작용 등 우려가 있고 질환 악화 시 사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151억67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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